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이 지켜낸 빛의 민주주의를 잊지 않겠다”며 민주주의 회복과 제도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우 의장은 3일 공개한 입장문에서 지난 1년을 “역사의 갈림길에서 두렵고 놀라운 한 해였다”고 회고하며 “희망은 결국 국민 속에 있고, 국민의 힘은 그 어떤 권력보다 강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계엄 선포 당시 국회 봉쇄 상황을 언급하며 “어둠을 걷어내고 민주주의의 여명을 밝힌 것은 국민이었다”고 했다. 경찰의 통제에 항의하고, 계엄군 앞에 맨몸으로 서 헌정을 지켜낸 시민들의 용기를 강조하며 “국회가 신속히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처리할 수 있었던 것도 국민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위험을 무릅쓰고 본회의장에 모였던 의원들, 국회 직원과 보좌진, 정당 당직자들의 “민주주의 보루를 지키기 위한 헌신”도 기억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역사의 가장 어두운 순간마다 스스로 빛이 돼 세상을 비춰왔다”며 지난 1년간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가적 혼란을 수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 불의한 권력을 이겼고, 민주주의는 폭력으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이를 “엄정한 역사적 교훈이자 민주적 유산”이라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친 지난 1년을 “대한민국 저력을 다시 확인한 시간”이라 규정하며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가 충격을 이겨내고 다시 서는 모습을 통해 국제사회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비폭력·연대 중심의 시위 문화가 세계 시민들에게 영감을 줬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추락 위기의 국격을 다시 세운 것은 경제력도, 군사력도 아닌 민주주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향후 과제도 제시했다. 그는 “국민이 이룬 민주주의를 꺼지지 않는 등대, 영원한 기억으로 깊이 새기겠다”며 민주주의 체감을 높이기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특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명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통해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해야 한다. 국회도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2·3 사태를 통해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헌 논의와 국회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으로 증명돼야 한다”며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의 확장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가 힘이 약한 사람들의 가장 강한 무기가 되어야 한다”며 “국민 삶을 중심에 둔 입법과 정책으로 민주주의가 일상의 변화를 만들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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