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겠다며 도입된 ‘새출발기금’이 사실상 상환 능력이 충분한 채무자에게까지 대규모 원금 감면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상자산·증여·비상장주식 등 재산을 숨긴 정황이 다수 확인됐음에도 관리·감독은 허술했고, 국유재산 관리 역시 장기간 방치된 사실이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확인됐다.

감사원이 15일 공개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정기감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캠코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과정에서 채무자의 실제 변제 능력과 무관하게 최소 60%의 원금 감면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운영해 왔다. 

이로 인해 고소득자나 충분한 상환 능력을 갖춘 차주에게도 대규모 감면이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감사 결과, 원금 감면 대상자 3만2,703명을 분석한 결과 1,944명은 변제 가능률이 10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총 840억 원의 원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월소득이 8천만 원이 넘고 변제 가능률이 1,200%를 초과하는 차주도 채무 3억3천만 원 중 2억 원을 감면받았다.

문제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새출발기금 감면 신청자들이 가상자산, 증여, 비상장주식 등을 활용해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가상자산을 1천만 원 이상 보유한 감면 대상자는 269명에 달했고, 이들 중 일부는 최대 5억 원이 넘는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총 225억 원의 원금 감면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사례에서는 1억 원이 넘는 채무 감면을 받은 뒤 4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증여와 비상장주식 역시 마찬가지다. 감면 신청 전후로 배우자나 자녀에게 수억 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으며, 비상장주식을 수억 원어치 보유한 차주들도 원금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이러한 행위들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새출발기금뿐만 아니라 국유재산 관리 실태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전체 국유지 73만 필지 가운데 7만9천 필지(10.7%)가 무단점유 상태였고, 이 중 73%에 해당하는 5만8천 필지에 대해서는 변상금조차 부과되지 않았다. 

미부과 금액만 약 251억 원에 달한다.

무단점유 상태가 5년 이상 지속된 필지는 40%를 넘었고, 15년 이상 방치된 사례도 수만 필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시설 철거나 행정대집행 등 후속 조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캠코의 전산 시스템과 행정 처리 역시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국유재산 관리 시스템에는 무단점유 정보와 변상금 미부과 내역이 부정확하게 입력돼 실무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고, 변상금 사전통지서 반송 이후의 후속 조치도 사실상 방치됐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공시송달은 단 3건에 그쳤고, 이 과정에서 200억 원이 넘는 변상금이 부과되지 못했다.

감사원은 캠코에 대해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채무자의 실질적 변제 능력을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증여·비상장주식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사해행위 의심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와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또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국유재산 무단점유 관리와 변상금 부과·집행을 보다 엄격히 하도록 주문했다.

재기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가 무색하게 ‘갚을 수 있어도 깎아주는 제도’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새출발기금 전반과 캠코의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