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의 관건은 개별 기업의 성능 경쟁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정부 대 정부(G2G) 협력 패키지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오전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방위산업특별위원회 주최로 ‘한국·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협업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을 둘러싼 한·캐나다 간 절충교역 활성화 방안과 정부 차원의 협력 전략이 집중 논의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방산 전문가들은 “캐나다가 요구하는 경제적·산업적 기여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G2G 협력 패키지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독일과의 입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정부 협력 모델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최근 공개된 캐나다 잠수함 사업 평가 기준에 따르면 플랫폼 성능 평가 비중은 20%에 그친 반면, 유지·정비(MRO) 및 군수지원이 50%를 차지한다. 여기에 산업기술혜택(ITB), 고용 창출, 캐나다 방산 공급망 통합 등 경제적 기여도가 15%를 차지해 산업·경제적 요소가 핵심 평가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발표자로 나선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방산담당관)은 “캐나다 방산 조달의 본질은 성능 경쟁이 아니라 자국 산업 기여와 전략적 역량 축적을 둘러싼 경쟁”이라고 말했다. 그는 “잠수함 수주 성패는 ‘Buy Canadian(캐나다산 구매)’ 정책과 에너지·자원 안보 협력이라는 캐나다의 핵심 국정 과제에 얼마나 부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최 수석전문위원은 경쟁국인 독일의 사례를 언급하며, 독일이 잠수함 사업을 에너지, 핵심 광물, 전기차 배터리 등 전략 산업과 연계한 범정부 G2G 협력 패키지로 제안해 캐나다 산업 정책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 역시 에너지와 핵심 광물, 첨단 제조 역량을 연계한 G2G 협력 모델을 통해 ‘Buy Canadian’ 정책과 산업·경제·자원 안보 기조에 부합하는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자원 구매를 넘어 LNG·LPG 운송선 발주, LNG 터미널 지분 투자 등을 포함한 인프라 연계형 협력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청정기술·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으로 양국 관계를 ‘에너지 안보 동맹’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핵심 광물 분야에서도 단순 구매를 넘어 제련·단조·주조 공장 설립을 포함한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니켈, 리튬, 구리, 코발트, 희토류 등 캐나다의 핵심 광물 개발에 참여해 ‘핵심 광물 주권’ 정책에 부응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최 수석전문위원은 우주 협력을 차별화 카드로 제시했다. 한국과 캐나다가 해양에서 우주까지 이어지는 북극 안보 체계를 공동 구축하고, 저궤도 통신 협력을 통해 캐나다 텔레샛의 ‘라이트스피드’ 네트워크를 조기 도입함으로써 한국 기업의 글로벌 위성통신 공급망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캐나다 노바스코샤 우주 발사장을 한국 민간 발사체의 북미 전초기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최 수석전문위원은 “캐나다 잠수함 수주는 단순한 방산 계약을 넘어 북극과 우주로 확장되는 동맹 관계로 나아가는 분기점”이라며 “정부가 과감한 G2G 산업협력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한·독 잠수함 성능 격차는 크지 않다”며 “캐나다가 중시하는 장기적·포괄적 파트너십 측면에서 한국의 국가 역량 패키지가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형곤 한국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은 현행 수출절충교역 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국가안보실 주관 태스크포스(TF) 등 범정부 컨트롤타워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병주 의원은 환영사에서 “기업만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외교·안보, 산업·통상, 금융·보증, 기술·보안을 하나의 작전처럼 묶는 원팀 체계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도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캐나다 해군의 중장기 전력 재편과 인도·태평양 및 북극권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 프로젝트”라며 범정부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