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엑스(X·옛 트위터)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적으며 ‘설탕세(설탕 부담금)’ 도입을 공개 제안했다.

대통령이 설탕 과다 섭취를 ‘사회적 비용’으로 보고 부담금을 통해 소비를 줄이며 공공의료 재원으로 환원하자는 구상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 발언은 ‘설탕’이 단순한 건강 이슈를 넘어 가격 왜곡·담합 의혹의 중심에도 서 있는 시점에 나왔다. 

검찰은 CJ제일제당·삼양사 등을 둘러싼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수사해 왔고, 2025년 11월에는 삼양사 전 대표와 CJ제일제당 전 임원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도 공개됐다. 

이어 올해 1월 열린 재판에서는 피고인 측이 설탕 가격 변동 시기 등을 합의한 정황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이 보도되며 논란은 더 커졌다. 

여기서 '설탕세’와 ‘담합 사건’이 같은 말을 쓰고 있지만, 성격은 다르다는 점이다. 설탕세는 고당류 섭취가 유발하는 비만·당뇨 등 만성질환의 공공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보건·재정)이고, 담합 수사는 설탕 가격이 시장 경쟁이 아니라 합의·동조 인상 같은 불공정 행위로 왜곡됐는지 따지는 사법·공정 경쟁의 문제다. 

다만 두 사안은 결과적으로 한 지점에서 만난다. 설탕이 건강을 해치고, 동시에 가격 결정 과정에서 불투명하거나 왜곡된 정황이 있다면,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은 ‘먹거리 비용’과 ‘의료 비용’로 이중화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설탕 논란을 ‘한 품목’에 묶어두지 않고 물엿·올리고당 등 전분당(澱粉糖) 시장 전반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공정위는 1월 9일 전분당 시장에서의 담합 혐의와 관련해 CJ제일제당·대상·삼양사·사조CPK 등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알려졌다.  ‘설탕→전분당’으로 번지는 조사 흐름은, 단순히 한 번의 가격 논란이 아니라 가공식품 원재료 시장 전반의 경쟁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로 읽힌다.

이 대통령의 설탕세 제안이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사건을 직접 겨냥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다만 정책적으로 보면, 지금의 발언은 ‘고당류 소비 억제’라는 보건 목표를 내세우면서도 동시에 “설탕을 둘러싼 비용과 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특히 담합 수사와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국면에서, 설탕세 논의는 “기업의 가격 책정·원가 반영·시장 경쟁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가”라는 의문과 함께 국민 여론의 압력을 키우는 촉매가 될 수 있다.

설탕세가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될 경우, 이것이 단순 증세나 소비자 부담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고당류 사용 감축·공공의료 재투자·원재료 시장 투명화까지 묶는 구조 개혁으로 이어지는지다. 설탕은 달지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설탕을 둘러싼 논쟁은 결코 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