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정부에 불허 방침을 재확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정밀 지도는 자율주행·로봇 등 이른바 ‘피지컬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만큼, 졸속 개방은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요구를 단호히 불허해야 한다”며 “정밀지도 개방은 향후 10년간 최대 197조원 규모의 산업 손실과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구글 등은 지난해 우리 정부에 1대5000 축척 이상의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신청했고, 최근 관련 보완 서류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07년 이후 국토 안보와 영토 주권, 공간정보 산업 보호를 이유로 수차례 불허 결정을 내려왔다.

하지만 최근 미국 측이 이를 무역장벽 사례로 거론하며 통상 협상 카드로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허용 여부를 두고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실련은 “오늘날 지도는 단순한 길 안내 도구가 아니라 현실 세계를 복제한 디지털 트윈이자 로봇·자율주행차를 움직이는 핵심 인프라”라며 “정밀지도는 관광 편의 차원이 아니라 데이터 주권과 미래 산업 주도권이 걸린 국가 전략 자산”이라고 주장했다.

국토 안보 측면의 위험성도 강조했다. 이 단체는 “고정밀 지도와 고해상도 위성 정보가 결합될 경우 군사·보안 시설의 입체 좌표가 정밀하게 구축될 수 있다”며 “무인기와 자율 이동체의 침투 경로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해외로 반출된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재가공·결합되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한 번 유출되면 사후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산업적 파급 효과도 우려했다. 경실련은 “정밀지도는 자율주행, 로봇 배송, 스마트 물류 등 피지컬 AI 산업의 기반 데이터”라며 “이를 해외 빅테크에 넘길 경우 데이터 독과점과 기술 종속이 심화되고 국내 기업의 학습 데이터 확보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PI 사용료 등 로열티 부담까지 더해져 국내 산업 생태계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업계와 학계 분석을 인용해, 정밀지도 반출이 허용될 경우 지도·플랫폼·모빌리티·건설 등 8개 산업에서 향후 10년간 150조~197조원 규모의 비용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조세와 데이터 주권 문제도 제기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요구한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는 데이터 통제와 과세 기준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구글이 그동안 고정 서버를 두지 않는 방식으로 국내 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회피해왔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더라도 현재로선 실질적 관리·감독이 쉽지 않다”고 했다.

경실련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불허 ▲국내 고정밀 지도에 대한 국가 전략 인프라 지정 및 관리 강화 ▲국내 기업의 피지컬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공 데이터 개방과 지원책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 단체는 “정밀지도는 한 번 외부로 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전략 자산”이라며 “정부는 통상 압력이나 기업 요구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미래 산업 경쟁력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