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인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08~13) 원전사고 등급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1차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이 되려 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발생한 원전사고는 총 74건으로, 등급별로는 각각 0등급 63건, 1등급 7건, 가장 정도가 심각한 2등급은 2건(최근 발생한 2건은 등급미분류)인데, 이 중 사고발생과 관련 한수원의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정비 준비 또는 정비 후 기동 중 발생한 사고가 11건이고, 각각 0등급 7건, 1등급 3건, 2등급 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2월 발생한 이후 한수원의 은폐기도가 드러나 파문을 야기한 고리 1호기 사건(2등급)도 한수원의 계획예방정비 중 전원이 상실되면서 벌어진 사고였다. 김기현 의원은 이에 대해 “사고를 예방해야 할 계획예방정비가 오히려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원전 운영 중에 일어나는 사고도 아니고 사업자가 정비를 하면서 사고를 일으킨다면 도대체 원전사고 예방을 누가 하라는 건지 모를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행하는 원전 정기검사 일정조차 한수원의 계획예방정비 일정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원전 안전의 1차적 책임은 사업자인 한수원에 있다”면서, “이렇게 한수원의 계획예방정비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계획예방정비 체계 자체는 물론 원안위의 원전검사 방식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참고자료: 「최근 5년간(2008~13) 원전사고 등급별 현황」 중 계획예방정비 관련 사고 현황
2011.12.15 월성40계획예방정비기간중가압기증기배출밸브배관연결부(용접부)누설발생
2008.05.25 고리30계획예방정비중 가압기 압력방출밸브 개방에 의한 가압기 저압력으로 안전주입 발생
2008.05.27 영광40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증기발생기 수실 배수관 붕산석출
2009.01.16 고리30계획예방정비중인4호기기동용변압기계전기작동파급으로고리3호기안전모선A계열전원상실
2009.09.03 월성21계획예방정비기간중역전력계전기오작동에의한스위치야드차단기개방으로소외전원상실및예비디젤발전기#2기동
2010.02.17 한빛30계획예방정비를 위한 출력감발 중 전원절체 실패로 인한 원자로냉각재펌프 정지에 따른 원자로정지
2010.04.9 한빛20계획예방정비후기동중,주변압기측가스절연모선지락발생부위의정비를위한원자로수동제어정지
2010.12.29 한빛50계획예방정비 중 안전모선 저전압에 의한 비상디젤발전기 자동기동
2011.04.19 고리3,41계획예방정비중인적오류로인한지락으로고리3,4호기안전모선저전압및비상디젤발전기기동
2012. 2. 9 고리12계획예방정비 중 소외전윈상실 및 비상디젤발전기 기동실패에 의한 교류전원 완전 상실
2012.11.26 한울61계획예방정비중가압기저압력신호에의한안전주입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