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부동산시장이 심상치 않자 수도권에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들에게 한 채만 빼고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고위 공직자부터 1주택만 보유하게 함으로써 집값 안정에 솔선수범하자는 취지였다.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는 공직자 중 다주택자의 집값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이후 평균 3억원 이상 올랐고 이들 중 10명은 아파트값이 10억원 이상 올랐다고 알려졌다. 

청와대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주택을 처분한 국민은 어떤 기분일까?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다주택을 처분하자고 바람을 잡았지만, 정작 수도권 다주택자가 아닌 수도권+지방 다주택자 노영민 비서실장부터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비서실장의 권고만 듣고 행동으로 옮긴 청와대 고위 공직자는 몇이나 될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0년 정기 재산 변동 사항을 보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중앙부처 장차관 87명 가운데 27명은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두 채 이상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중 21명은 투기지역으로 알려진 강남 3구에 집을 보유하고 있다. 그 중 노영민 비서실장에 권고했던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문재인 대통령 참모진 49명 중 15명은 다주택자다. 세 명 중 한 명이다.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젊은 세대와 무주택자의 박탈감과 허탈함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다. 대통령까지 나서 부동산 정책만큼은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청와대와 정부 고위공직자의 행동은 역설적이게도 비아냥스럽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느 국민이 믿을까?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노력은 외면한 채 세금과 제재로 부동산값을 잡으려고 계속 고집만 하는 정부의 정책을 정부 고위공직자 스스로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한 것인지 궁금하다. 

청와대, 국토교통부, 고위공직자 모두 내로남불의 정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늦었지만, 아직 기회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