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타이틀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환자에게 가장 큰 비용 부담을 지우는 병원은 인하대병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 진료비 가운데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육박해, 같은 상급종합병원 중 최저 수준 병원보다 5배 이상 높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7일 공개한 ‘상급종합병원 외래·입원 비급여 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하대병원의 외래 비급여 비율은 28.5%로 조사 대상 45개 상급종합병원 중 가장 높았다. 최저 수준인 화순전남대병원(5.4%)과 비교하면 23.1%포인트 차이다. ...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피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는 최근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목격자의 신고로 시작됐다. ㄱ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만난 ㄱ씨는, 음주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인근 주점에 들어...

이마트가 자회사 신세계푸드를 공개매수로 완전 자회사화한 뒤 자진 상장폐지를 추진하자 소액주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이마트24의 희망퇴직 등 인력 구조조정 논란까지 겹치며, 신세계그룹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불만이 동시에 분출되는 양상이다. 이마트는 지난 15일 공시를 통해 공개매수로 신세계푸드 유통주식 전량(보통주 146만7319주, 37.89%)을 취득한 뒤 상장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개매수가격은 1주당 4만8120원으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중대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최근 만료되면서 국민적 불안이 커지자 제도 보완에 나선 것이다. 나 의원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강간치상, 유사강간 등 중대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 상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