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유튜버인 송지아 씨가 가품 착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이 지난해 적발한 해외의 고가 명품과 중저가 생활용품 관련 위조상품 사례를 공개했다.
특허청은 지난 16일 커피시장의 성장과 골프 관련 예능프로그램이 늘어나면서 커피와 골프 관련 용품인 텀블러(통컵), 머그컵, 골프공 등을 위조해 판매한 업자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가짜 스타벅스 텀블러와 머그컵을 온라인에서 대량으로 유통한 피의자 A씨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위조상품 약 3만 3천여점(정품가액 13억원 상당, 1톤 트럭 22대 분량)을 압수했다.
골프장 로스트볼(골프 라운드 중 잃어버린 공)을 수거해 가공작업을 거쳐 재생 골프공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피의자 B씨(44세) 등 3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위조 골프공 5만8천여점(정품가액 3억여원 상당)과 상표 동판(20개)을 압수했다.
또한, 특허청은 지난해 상표권 침해와 위조상품 유통에 적극 대응하여 상표권 침해사범 557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약 8만여점(정품가액 415억원)을 압수했다고 15일(화) 밝혔다.
21년도 압수물품을 브랜드별 정품가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롤렉스 112억원, 샤넬 64억원, 루이비통 43억원, 까르띠에 41억원, 오데마피게 36억원 순이다.2021년도 압수물품을 품목별 정품가액 기준으로 분류하면, 시계(손목시계 등) 206억원, 장신구(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 63억원, 가방(핸드백, 파우치, 지갑 등) 55억원, 의류(상ㆍ하의, 장갑, 양말, 모자 등) 47억원, 기타(신발, 안경, 전자기기, 화장품, 완구 등) 45억원 순이다.
특허청 김영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비대면 거래 증가로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도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적극행정 차원에서 국민 안전․건강 관련 위조상품 판매자에 대한 기획수사를 강화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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