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정책연대(상임대표 이영일, 이하 정책연대)가 음주운전 처벌에 ‘살인죄’적용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정책연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지난 2015년 어린이, 청소년들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설립된 청소년운동단체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대낮에 음주운전 차량이 길을 걷던 초등학생 4명을 덮쳐 그중 중상을 입은 한 어린이가 끝내 숨진 것과 관련, 정책연대는 “어린이, 청소년의 참극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0년 9월, 서대문구에서 대낮에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던 차량이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고 이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살 아이를 덮쳐 숨졌던 일이 있었다.

2022년 4월에는 부산에서 귀가하던 한 중학생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했고, 같은해 12월에는 서울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후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이 학교 아홉살 어린이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차에 치여 숨졌다.

정책연대는 민식이법이 있어도, 윤창호법이 있어도 무용지물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두 법이 음주운전을 차단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정책연대 관계자는 밝혔다. 예방 효과가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것.

설상가상 헌번재판소가 2021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운전자들은 마치 면죄부를 받은 듯 경각심마저 해제된듯한 상태라고 정책연대는 주장했다.

정책연대 이영일 상임대표는 “음주운전은 절대 부주의나 과실이 아니라 고의성이 다분한 살인 행위로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는 “유독 음주 범죄에 관대한듯한 어른들의 잣대속에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죽어가는 이 어이없는 일들을 계속해서 보고만 있을 것인지 정부와 사회에 묻는다”고 밝혔다.

정책연대는 이미 몇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성명 발표를 한 적이 있다.

정책연대는 “지금 이런 식으로는 음주운전을 줄이거나 근절할 수 없다. 음주운전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다시 강력한 처벌, 살인죄 적용을 공론화해야 한다”며 4월 9일부터 지속적으로 “음주운전을 살인죄로 처벌하라”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