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외에서 제작된 영화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재차 공언하면서 영화 산업과 정치권 안팎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의 영화 제작 사업은 아기에게서 사탕을 훔치는 것처럼 외국에 빼앗겼다”며 “이 오래된 문제를 끝내기 위해 미국 밖에서 만든 모든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무능한 주지사를 둔 캘리포니아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며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주지사를 겨냥했다. 뉴섬은 민주당 내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인물로, 트럼프는 과거 대형 산불 사태 등과 관련해서도 꾸준히 그를 공격해왔다.

이번 발언은 지난 5월 트럼프가 외국 영화 전면 관세를 지시했다는 주장을 내놓은 데 이어 다시 등장한 것이다. 당시에도 그는 “미국 영화 산업은 빠르게 소멸하고 있다”며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에 정책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밖에서 만든 영화’의 구체적 기준이나 관세 부과 일정 등 세부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영화 제작이 다국적 협업과 복잡한 공급망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어떤 작품이 ‘외국 제작 영화’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예컨대 미국 제작 영화라 하더라도 해외 촬영이나 후반작업이 포함될 경우 관세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하기 어렵다.

산업계의 반발도 거세다. 영국 등 유럽 영화계는 “실현 불가능한 발상”이라며, 국제 공동 제작과 투자 구조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내에서도 이러한 관세 부과가 외국의 보복 조치로 이어져 오히려 헐리우드의 글로벌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법률적 쟁점도 만만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로 삼아온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영화와 같은 콘텐츠 산업에까지 관세 권한을 허용하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계속 다투어지고 있다. 이미 일부 관세 정책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그 정도 권한은 없다”는 하급심 판결이 나온 바 있으며, 현재 연방 대법원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미국 영화 산업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치적 공격과 함께 실현 가능성·국제적 파장 등 수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