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시병)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병 산재 사망 승인률은 2020년 65.3%에서 2024년 34.9%로 크게 하락했다.

정신질병 사망 산재 신청 건수는 해마다 들쭉날쭉했지만 승인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20년 65.3%, 2021년 52.4%, 2022년 44.7%, 2023년 41.2%, 2024년 34.9%로 집계됐다.

불승인된 사건을 둘러싼 소송도 급증했다. 공단을 상대로 한 유족 소송은 2020년 29건에서 2024년 75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공단의 소송 패소율은 8.3%에서 35.5%로 상승했다.

박해철 의원은 “정신질병 산재 사망 승인률이 5년 새 절반으로 떨어지고, 공단의 패소율도 35%를 넘었다”며 “공단이 정신질병 산재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또한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을 재검토하고, 정신질병 산재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