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자녀가 부친의 지인으로부터 서울 소재 아파트를 약 11억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대금지급 없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채무인수 등 조건을 부친이 합의했지만 인수받은 자녀가 채무의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명의신탁을 의심한 국토교통부가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국토부는 2일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편법 증여나 법인자금 유용, 법인 명의신탁 등 각종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적발해 발표했다.
국토부는 실거래조사 권한이 생긴 20년 3월부터 21년 6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7만6107건 가운데 이상거래 7780건을 선별해 조사한 결과 위법의심거래 3787건을 적발했다. 적발한 이상거래는 각각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담당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됐다.
위범 의심 유형별로 법인 명의신탁, 불법 전매 등 6건은 경찰청에 통보했고, 편법증여와 법인자금유용 등 2670건은 국세청에 넘겼다. 대출용도 외 유용 등 58건은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로, 계약일 거짓 신고, 업·다운계약 등 1339건은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위범 의심거래 중 편법증여는 30대가 1269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10억원 이상 적발 사례도 24건이나 됐다. 특히, 미성년자 중 5세 어린이가 조부모로부터 5억원을 물려받거나 17세 고등학생이 부모로부터 14억원을 편법증여받은 의심사례도 적발됐다.
위법 의심 거래는 서울 강남과 서초구 등 초고가주택이 밀집한 곳에서 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에서 361건이 적발돼 가장 많았고, 서초구 313건와 성동구 222건, 경기 성남시 분당구 209건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은 전체 주택거래량 중 위법 의심거래 비율도 높았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거래 신고 내용을 상시 살펴 이상 거래에 대한 엄밀한 조사와 분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위메이크뉴스 & www.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김건희 ‘판도라 폰’ 공개되자… 도이치 공범 이준수 추적, 행방 묘연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가 공개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숨은 인물’로 지목돼온 56세 이준수 씨의 실체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8월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 -
매출 3억 원 하렉스인포텍, 2조8천억 홈플러스 인수?
국내 대형마트 2위인 홈플러스 인수전에 ‘하렉스인포텍’이라는 낯선 이름이 등장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지난해 매출은 3억 원에 불과하고, 직원 수도 20명 남짓한 소규모 비상장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2조8천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획을 내세우며 홈플러스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 ... -
투썸플레이스-포르쉐 케이크, ‘환불불가’ 논란 확산
투썸플레이스가 글로벌 스포츠카 브랜드 포르쉐와 협업해 출시한 ‘포르쉐 911 케이크’가 환불 및 교환 불가 정책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포르쉐 911 케이크’ 사진=투썸플레이스 제공 10월 한정으로 판매된 이 제품은 포르쉐 911의 디자인을 형상화한 패키지와 케이크 형태... -
‘매우 혼잡’ 대한항공 라운지…아시아나 승객까지 쓴다고?
#. 16일 대한항공 비즈니스석을 타고 인천에서 시드니로 떠난 대한항공 고객은 이날 대한항공 앱에서 2터미널 라운지 혼잡 정도를 검색했다가 깜짝 놀랐다. 2터미널에 있는 3개의 대한항공 라운지가 전부 빨간색으로 표기되며 ‘매우 혼잡’이라고 경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새롭게 연 ... -
삼성화재, 한방병원 100여곳 상대로 ‘무차별 소송’ 논란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강남사옥 앞이 또다시 항의 현장이 됐다. 지난 23일 대한한방병원협회(한방병협)는 ‘무차별 소송 남발, 삼성화재 규탄 제2차 항의집회’를 열고 “삼성화재 만행, 이재용이 책임져라”, “환자 치료 방해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본사 앞을 에워쌌다. 사진=... -
인천공항까지 진출한 중국인 불법 콜택시 ‘흑차’
이미지=김은혜 의원실 제공 인천국제공항 일대에서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불법 택시, 이른바 ‘흑차(黑車)’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공항 이용객을 상대로 무허가 운송 영업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당국의 단속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
전체댓글 0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포토뉴스
more +-
'YKA FESTA 2025' 신사마, 글로벌 인플루언서 대상 영예
21일 오후 7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CG아트홀에서 커넥아트가 주최하고 에이치엘컴퍼니가 주관한 ‘YKA FESTA 2025’가 성대하게 막을 올렸다. 올해 행사는 단순한 시상식을 넘어, 국내 젊은 예술가와 콘텐츠 창작자들을 세계 무대로 이끌겠다는 취지 아래 축제형 어워즈로 기획돼 주목을 ... -
제네시스, 첫 고성능 ‘GV60 마그마’ 공개… “럭셔리 고성능으로 새 10년 연다”
제네시스가 브랜드 출범 10주년을 맞아 향후 10년을 이끌 새로운 축으로 ‘럭셔리 고성능(Luxury High Performance)’을 선언했다. 제네시스는 20일(현지시간) 프랑스 르 카스텔레 폴 리카르 서킷에서 열린 ‘마그마 월드 프리미어’에서 브랜드 첫 고성능 모델 ‘GV60 마그마’를 전격 공개했다.... -
북미 ‘절대강자’… 기아 3열 SUV 텔루라이드, 하이브리드 출시
기아가 북미 시장을 사실상 제패한 3열 대형 SUV ‘텔루라이드’의 완전변경 모델을 내놓으며 핵심 시장 공략을 다시 한 번 강화한다. 국내 소비자에게는 다소 생소한 이름이지만, 텔루라이드는 북미에서 기아의 브랜드 이미지를 완전히 뒤바꾼 ‘게임체인저’로 꼽힌다. 기아는 20일(현지시간) ... -
야마하, 감성과 기술 더한 신형 트랜스어쿠스틱 기타 ‘TAS3C’ 공개
세계적인 악기 브랜드 야마하뮤직코리아(대표 스즈키 카즈나리)가 트랜스어쿠스틱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린 신형 기타 ‘TAS3C 시리즈(TAS3CNT, TAS3CSDB)’를 선보였다. 무대용 음향 장비 없이 기타 하나만으로 공간감 있는 사운드를 구현하는 트랜스어쿠스틱 라인업의 진화형 모델이다. 새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