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첫 주택공급대책이 공개됐다.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에 5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158만호를 공급하고 지방 대도시에 52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지난 정부에서 규제했던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을 정상화하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역시 손을 보겠다는 입장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규제를 완화해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로 민간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도시계획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아파트 공급을 가로막았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손질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2006년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과도한 이익을 환수한다는 차원에서 도입됐는데 여러 차례 유예를 거쳐 올해부터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다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초과이익 부과 기준은 시장 상황 변화에 맞게 조정한다. 면제 금액을 상향하고 부과율 구간을 확대한다.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해 부담을 줄여주고 공공임대주택과 역세권 첫 집 등 공공분양 기부채납분은 부담금을 산정할 때 부담금을 제외할 예정이다. 세부 감면안은 9월에 발표하고 '재초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수도권 등 직주근접지에 신규택지가 지속적으로 조성한다. 내년까지 15만가구 내외 후보지를 지자체 협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내놓고 수도권과 지방 수요가 높은 곳에 지정하되 산업단지, 도심·철도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적정 규모를 발굴할 계획이다.

무주택 서민에게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분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던 반지하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공급대책이 나왔다. 반지하 거주자의 공공·민간 임대주택 이주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주택 개보수 등의 지원 사업도 병행 진행된다. 정부는 재해취약주택을 우선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지하 등은 커뮤니티 시설로 용도변경을 추진한다.

또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추진을 통해 수도권 출퇴근 시간 교통난 해소를 도울 예정이다.  A노선은 2024년 6월 이전 조기 개통을 추진하고, B노선은 2024년에 착공해 2030년에 개통을, C노선은 2023년 착공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