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상공인들은 부푼 기대감과 용기를 가지고 창업시장에 뛰어든다. 소위 성공창업자의 모델을 꿈꾸며 '나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창업을 실행한다.

2022년 코로나19가 전반적 소비시장과 창업시장을 위축했지만 전국적으로 87만여개의 신규창업자가 생겼으며 98만여명의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폐업이라는 정의는 기존의 투자비용에 대한 손실을 의미한다. 하지만 2000년이후 창업한 소상공인들을 '목숨형 창업'이라 불리는 까닭은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이다.
고용시장의 불안과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조기퇴직이 늘어나면서 생계를 위해 어쩔수 없이 창업에 뛰어든 창업자들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창업자들이 소위 성공창업의 영예를 누릴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 환경의 변화, 트랜드의 이격, 상권의 변화. 수익성의 급감 등 여러 요인에 의해 폐업을 한다. 문제는 폐업에 따른 손실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하다는 점이다.
각자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점포를 폐업할 경우 얼마 정도의 환급성을 실현할 수 있을까? 보통의 경우 시설과 집기에 대하여 잔존가치금액을 산정한다. 환급액 기준이 되는 감가상각금액을 계산한 후 실 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역시 현실에서는 무시되기 일쑤다. 폐업을 하기 위한 절차는 크게 행정적 절차와 실무적 절차로 구분된다.
행정적 절차는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세금에 관한 정산과 건물주인과의 임대차 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실무적 절차는 점포의 양도양수나 시설물에 대한 철거, 그리고 집기나 용품에 대한 처리 등이다.
행정적 절차는 처리 매뉴얼에 따라 신고하고, 반납하고, 지급하는 수순을 밟으면 되지만 정작 어렵고 힘든 것은 실무적 처리다. 가장 이상적은 폐업 방식은 현 업종을 그대로 제3자에게 판매하는 양도양수방식이지만 그 대상과 적임자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양도양수방식이 가장 투자비용 손실을 만회하는 방식이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어디서 그 대상을 찾아야 할 지 난감하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약점만을 노리고 심리적 조급함을 이용해 권리금을 가로채거나 소개비나 광고비 명목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브랜드 본사에 점포양도 양수를 의뢰해서 성사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 또한 지역과 인수금액, 영업상태, 계약기간,본사지급금액, 등으로 인해 쉽게 성사되지 않는다.
본사입장에서도 신규 가맹점을 늘리는 방법이 수익성 측면에서 우수한데 굳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양도양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도 없다.
어찌되었건 현 상태로 양도양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시설물 처리를 통한 폐업을 해야 한다. 이럴 경우 먼저 점포계약서에 준한 문구와 계약사항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만약 임대계약서에 원상복귀나, 원상태, 혹은 시설 전 상태 라는 표현의 문구가 있다면 철거비용을 지불하고 계약 전 상태로 복구공사를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만료 시 조항에 대해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요식업의 경우 운영상 반드시 필요했던 냉 난방기, 주방기기, 기구, 용품, 소모품, 소품 등 다양한 집기들의 처리도 쉽지만은 않다. 처음 구입시 지불한 금액에 사용기간과 상태에 따른 감각상각 비용을 공제한 잔존가치금액으론 판매도 어렵고 판매처를 찾기 또한 어렵다. 설령 판매가 되더라도 집기의 판매 가격 협상과정은 절대 폐업자에게 유리하지 않다.
폐업전문업자들은 평균 구매가의 10~15% 수준인 헐값을 제시한다. 우리가 사주는 게 다행이라며 "팔기 싫으면 말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한다. 폐업자들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의 창업전략 중 리스크 관리형 창업이 중시되고 있다. 예컨대 폐업 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포계약시 원상복귀 항목을 최소화하거나 최근 등장한 O2O 점포거래 사이트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폐업 시 비교적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그 예다.
폐업시 부담되는 철거비가 오히려 어쩔 수없이 사업을 그만두는 소상공인들에게 족쇄로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철거비 지원제도를 정부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으니 관련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추천한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속담은 폐업을 대비한 전략을 세웠을 때 성립되는 이야기다.

BEST 뉴스
-
[이상헌의 성공창업] 민생지원금, '단비인가 ·독배인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이 다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경기 침체 속에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명분은 분명하다. 그러나 단기적 경기 부양과 함께 재정 건전성, 물가 안정, 정책 효율성 등 여러 구조적 과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 -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경실련 “권한 쪼개기 우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전담 공소청과 수사 전담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이른바 ‘수사·기소 분리’ 제도를 법제화했다. ... -
[이호준의 문화zip]- 프랑스 신용강등이 던지는 경고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잇따른 신용등급 강등은 단순히 프랑스 재정의 ‘지표’가 악화됐음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그 근본 원인인 ‘정치적 실패’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는 바로 ‘증세 없는 복지’라는 달콤한 정치... -
[신박한 컨설팅] 실패도 성장의 발판, 함께 만들어가는 ‘포용적 문화’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은 수많은 도전과 위기를 겪으며 살아간다. 하지만 상당수의 소상공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실패 경험’을 공개하는 것을 꺼린다. 이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문화’와 ‘실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도전 정신이 위축되고, 재도전의 기회 또한... -
[신박사의 신박한 칼럼] 소상공인 재기의 불씨, ‘희망리턴재기지원사업’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경제는 여러 위기와 변화 속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 제한과 소비심리 위축은 모든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만들었고, 경기하락에 따라 지역경제에도 큰 충격을 안겨줬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반지하 없애겠다던 오세훈 공약은 어디로… 2년간 이주율 2.3% 그쳐
2022년 신림동 반지하 침수 참사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고 공언했지만, 지난 2년간 실제 이주 실적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입임대 공급률은 0.3%에 그치며 정책 효과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 2022년 8월 8일 오후 9시 7분께 서울 관악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