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은 30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정운용을 강하게 질타하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조목조목 짚었다.

안 의원은 “지금은 글로벌 경제질서가 재편되고 기술·산업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전환의 시기”라며 “이러한 격변 속에서 국가가 경제성장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하며, 정부도 조정자를 넘어 ‘위기 해결사’, ‘혁신 기업가’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번 추경에 대해 “빈혈상태에 빠진 한국경제를 살리는 긴급 수혈 조치”라며 “내수침체로 질식 위기에 놓인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에 인공호흡을 불어넣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단순한 재정 확대가 아니라 경제회복의 기초체력을 복원하는 조치”라고 힘주어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재정 포퓰리즘 ▲재정적자 확대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 네 가지 비판에 대해서는 “현실을 외면한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을 정조준했다. 그는 “2024년 조세부담률은 17.6%로, 이는 문재인 정부 초반인 2017년 수준으로 퇴행한 것”이라며 “윤 정부 출범 후 3년간 누적 세수결손이 무려 97조5천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올해 추경안에서 국세 수입을 10.3조 원 감액했지만, 실제로는 17조 원에 이르는 추가 세수펑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모든 결과는 윤 정부의 책임”이라고 못 박았다.

이날 안 의원은 재정운영 패러다임의 전환도 요구했다. 그는 “재정적자 관리 역시 단년도 중심에서 벗어나 4~5년에 걸친 경기변동주기 관점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며, “이제는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이형일 제1차관은 “국가재정운영 5개년 계획에 경기변동주기 관점을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끝으로 “2차 추경은 단기 처방이 아닌, 미래 대비를 위한 선제적 투자”라며 “위기 속에 기회를 만들기 위한 대담한 재정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