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용원 의원실 “초급·중견 간부 붕괴, 안보 중추 흔들릴 우려… 처우개선 시급”
올해 전반기 육·해·공·해병대를 포함한 전군에서 희망전역을 신청한 장기복무 간부가 2,869명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전역뿐 아니라 간부 휴직자 수 역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軍 간부층 이탈이 급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반기 희망전역 간부는 2,869명으로, 불과 4년 전인 2021년(1,351명) 대비 약 2.1배 급증했다. 특히 전역 신청자의 약 86%가 부사관과 위관장교로, 야전 실무를 담당하는 초급 및 중견 간부층의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군의 경우 희망전역 간부가 527명으로 2021년 대비 2.5배 급증해, 4개 軍 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해병대도 위관장교의 희망전역자가 4년 전보다 4배 늘어나며, 간부 이탈의 여파가 전군에 걸쳐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와 함께 휴직 간부 숫자도 폭증했다. 2025년 전반기 기준 전군 간부 휴직자는 총 3,884명으로, 2021년(1,846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해병대의 경우 휴직 간부 수가 49명에서 196명으로 4배가량 늘어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軍 당국은 여군 비율의 증가와 남성 간부들의 육아휴직 인식 변화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인력 보충이 이뤄지지 않아 현장 간부들의 업무 과중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용원 의원은 “초급 및 중견 간부는 야전에서 병력을 지휘하고 부대를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이들이 군을 떠나는 현상이 반복될 경우, 안보의 중추라 할 수 있는 軍 조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병사들의 처우는 최근 급격히 개선된 반면, 간부들은 소방·경찰 등 유사직군 대비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며 “국방예산 편성 단계에서 간부 당직근무비, 이사화물비, 훈련급식비 증액안이 논의됐으나 모두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새 정부 첫 국방부 장관이 취임한 지금이 군 간부 처우 개선의 골든타임”이라며 “경제적 유인책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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