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 한 국내 대기업 전직 임직원이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과 검찰, 국가정보원 공조 수사 끝에 붙잡혔다. 해외로 빠져나갔다면 수조 원대 피해로 이어졌을 기술자료 유출이 막혔다는 점에서, 관계 당국의 긴밀한 공조가 빛을 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대환)와 함께 이차전지 관련 전략기술 자료를 무단 반출한 국내 이차전지 대기업 전직 팀장 A씨(48)를 구속하고, A씨를 포함한 총 3명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이직을 고려하며 대리인 C씨(35)를 통해 해외 업체 대표를 접촉했고, 같은 해 11월 팀장 직에서 면직된 후 퇴사를 결심했다. 이후 올해 2월까지 자택에서 업무용 노트북을 이용해 회사 가상PC에 접속, 3,000여장의 핵심기술 관련 자료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무단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엔 수조 원대 계약이 진행 중인 이차전지 셀 설계, 중장기 기술개발·제조 전략, 음극재 소재 평가 및 단가 정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로 분류되는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A씨는 퇴사 이후에도 피해 기업에 재직 중이던 B씨(45, 불구속)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추가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술경찰은 작년 11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A씨 관련 첩보를 받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12월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유출 자료와 관련 증거를 확보했고, 추가 분석 끝에 내부 직원 B씨와 대리인 C씨의 공모 정황도 밝혀냈다.

특허청은 수사 전 과정에서 대전지검과 긴밀히 공조했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해당 자료가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한다는 확인을 받아 A씨를 구속 수사로 전환했다. 특히 피해기업의 적극적인 협조가 수사의 조기 마무리에 큰 역할을 했다.

대부분의 기술유출 사건에서 기업이 대외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사건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과 달리, 이번 피해기업은 사내 보안 사고 발생 시 수사 의뢰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즉각 대응해 유출을 막는 데 일조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기술 유출은 단순한 산업 스파이 행위를 넘어 국가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기술경찰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미래 먹거리인 첨단 기술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