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발생한 살인범죄 5건 중 1건은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친밀관계 범죄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서울 서초갑)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 1920건 중 372건(19.4%)이 친밀관계 범죄에서 비롯됐다. 이는 매달 평균 12명이 가정폭력이나 교제폭력, 스토킹 피해 이후 살인(미수) 범죄의 희생자가 된다는 의미다.

세부적으로는 가정폭력에서 비롯된 사건이 136건(60.4%)으로 가장 많았고, 교제폭력 62건(27.6%), 스토킹 22건(9.8%), 성폭력 4건(1.8%), 성매매 1건(0.4%) 순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147건 ▲2024년 155건 ▲2025년 7월까지 70건으로, 원인 행위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 성별을 보면, 2023~2024년 기준 여성 대상 사건이 222건(73.5%)으로 압도적이었고, 남성 대상은 80건(26.5%)이었다. 남녀 모두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순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뚜렷했다.

실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1월 구미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 올해 5월 화성 동탄과 6월 인천 부평·대구 성서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살인 사건, 지난 7월 대전 교제폭력 살인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친밀관계에서 비롯된 폭력과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조 의원은 “경찰의 공식 통계만 보더라도 친밀관계 범죄의 심각성이 입증됐다”며 “입법 공백 상태에 놓여 있는 교제폭력 문제를 비롯해 법·제도 전반의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