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이 대표적 서민금융상품인 ‘사잇돌대출’을 취급하면서도 정작 중·저신용자 지원은 줄이고, 고신용자 대출은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금융 취지를 앞세워 출범한 인터넷은행이 본연의 역할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토스뱅크의 올해 상반기 사잇돌대출 신규취급액은 3,280억9,6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53억6,900만원)보다 111.2% 늘었다.
그러나 신용등급별 추이를 보면 ‘양극화’가 뚜렷하다. 신용점수 800점 초과 고신용자 대출액은 전년 대비 1,632억9,700만원 증가해 404.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900점 이상 초고신용자 대출은 467억300만원 늘며 무려 658.6% 급증했다.
반면 중신용자(600~800점) 대출은 105억원 증가(9.5%)에 그쳤고, 저신용자(400~600점) 대출은 10억7,000만원 줄어 전년 대비 24.6% 감소했다. 사잇돌대출 총규모가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서민·취약계층 지원은 뒷전으로 밀린 셈이다.
사잇돌대출은 애초부터 고신용자 쏠림 현상이 지적돼온 정책상품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부터 공급액의 70% 이상을 신용 하위 30% 차주에게 배정토록 했고, 올해 4월부터는 하위 50%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규제 강화 이후 시중은행들은 대출 공급을 크게 줄였다. 실제 올해 상반기 5대 시중은행의 사잇돌대출 취급액은 142억3,900만원에 불과하다.
허영 의원은 “시중은행이 외면한 사잇돌대출을 인터넷은행이 메우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중·저신용자를 외면한다면 제도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신용 인플레이션으로 설 자리를 잃는 중·저신용자를 위해 인터넷은행이 ‘사잇돌’로서 본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EST 뉴스
-
장경태 ‘성추행 공작’ 논란…모자이크 해제 영상 공개되며 공방 격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둘러싼 이른바 ‘성추행 의혹 영상’ 파문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최근 온라인을 통해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원본 영상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사건의 실체를 둘러싼 공방이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문제가 된 영상은 약 1년 전 촬영된 술자리 장면으로, 일부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 -
[단독] “이런 양아치는 본적도 없다” 62~68만원에 팔고 102~153만원 내라는 여행사
하나투어 CI [하나투어 제공] 국내 최대 여행사 하나투어가 과도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서 구설수에 휘말렸다. 기존에 결제한 요금의 2~3배 가량을 요구하자 누리꾼들은 “해도 너무한다”며 하나투어를 비판하고 있다. 기업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 -
“역시 상남자”...한화, “美 조선소 정문에 알아서 집결하면 문 열어줄게”
한화오션 CI 출처=연합뉴스 한화오션이 한국 조선업계 출입 기자들에게 미국 조선소를 공개하는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화제다. 기자들에게 ‘어떤 지원도 협조도 없다’며 조선소 정문으로 오라고 공지하면서다. 4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오는 8일... -
[단독] 카카오톡 해외 업데이트 후 ‘데이터 전멸’…프로필까지 사라져
카카오톡이 최근 진행한 업데이트 이후 해외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대화, 사진, 영상, 파일, 프로필, 친구 목록까지 통째로 사라지는 전면적 데이터 소실 현상이 잇따르며 이용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해를 돕기위한 생성 이미지 본지 ... -
상장폐지 앞둔 쌍방울에 원영식 회장, 11.85% 기습 매입
상장폐지가 확정된 쌍방울의 정리매매 기간 동안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현 오션인더블유 회장)이 가족회사인 아름드리코퍼레이션을 통해 쌍방울 지분을 대량 확보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당국 안팎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원 회장은 가상자산·주가조작 등 혐의로 구속됐다... -
카카오브레인 대표 출신 김일두, 100억 투자금 도박 유용 인정
설립 두 달 만에 100억 원 규모의 시드 투자를 유치하며 한국 AI 검색 시장의 핵심 유망주로 떠올랐던 오픈리서치가 창업자의 도박 자금 유용 사실이 폭로되며 사실상 붕괴에 직면했다. 이미지 출처=오픈 리서치 누리집 카카오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