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혁신금융서비스 신청과 출시가 전년 대비 각각 7배, 3배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회 정무위, 부산진구을)이 15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신청건수는 397건, 출시건수는 72건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를 운영해왔으나, 법적 근거 없는 ‘수요조사’ 제도로 인해 신청과 출시가 장기간 정체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수요조사 제도가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자 2025년 5월 종료됐다. 이후 신청과 지정, 출시 모두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25년 1~8월에도 신청건수 309건, 지정건수 179건, 출시건수 54건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9년 이후 누적 신청·지정·출시는 각각 1,007건, 788건, 328건에 달한다.
이 의원은 “그림자 규제 철폐 이후 서비스 출시가 급증한 것은 금융산업 규제 완화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혁신 금융서비스 활성화로 산업 발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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