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노인 학대까지 사전 발굴하는 통합 체계 필요”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위험·의심 가구가 3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2%나 증가해 예방 중심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23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위험·의심 아동은 2022년 9만9,820명, 2023년 9만9,614명, 2024년 11만1,51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11만 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가구 구성원에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2022년 1만4,768명(14.8%), 2023년 1만5,753명(15.8%), 2024년 1만2,765명(11.4%)으로 조사됐다. 비율은 다소 줄었지만, 매년 1만 명 이상이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보장정보원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아동학대 위험·의심 가구를 정기적으로 선별·취합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복지기관 지원 연계에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아동을 넘어 장애인·노인 학대까지 조기 발굴할 수 있는 보다 폭넓은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서 의원은 “데이터 기반의 위험·의심 가구 선별은 중요한 출발점”이라면서도 “아동에 국한하지 않고 장애인·노인 학대 위험 가구까지 사전 발굴할 수 있는 통합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대 사건 발생 이후의 사후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이 연계하는 예방 중심의 전국 단위 대응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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