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신사·카드사 등에서 대규모 해킹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국내외 웹사이트에서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 게시물이 64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을)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탐지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은 총 63만 9,634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6만 1,743건 ▲2023년 17만 9,138건 ▲2024년 17만 8,47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도 이미 12만 건을 넘겼다.
게시물이 발견된 사이트 중 미국이 33만 7,446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내가 21만 6,704건, 유럽과 기타 지역이 7만 1,829건, 중화권이 1만 3,655건으로 뒤를 이었다. 불법유통 유형별로는 포털 계정(19만 9,239건)과 개인정보 DB(19만 5,591건)가 가장 많았고, 위조 개인정보·복제폰·해킹대행 등 기타(12만 7,943건), 여권·통장 정보(11만 6,861건) 순이었다.
탐지 이후 게시물 삭제까지 걸린 기간은 10~30일 미만이 55%로 가장 많았다. 180일이 지나도록 삭제되지 않은 게시물도 2,254건이었으며, 2022~2024년 동안 아예 삭제되지 못한 게시물은 3,902건에 달했다.
황정아 의원은 “탐지된 게시물만 64만건이라면 실제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는 수백만 건에 이를 수 있다”며 “국민의 민감한 정보가 무방비로 퍼지는 상황에서 사이버 보안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제재·유인책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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