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법원에 낸 보석 신청이 결국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2일 “증거인멸 우려가 크고 직권 보석 허가 사유도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뒤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13차례 연속 불출석해왔으며,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야 85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 “1.8평 방에서 생존 자체가 힘들다”며 석방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날 열린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처음으로 중계가 허용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만 피해 다닌다며 “재판부는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출석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꾸려진 특검 자체가 권력분립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조은석 특검팀 파견 검사 7명이 검은 정장에 검정색 넥타이를 매고 출석한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가 “검은 넥타이는 초상을 의미한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정책의 모순에 항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억수 특검보는 “재판정에서 넥타이 색깔을 문제 삼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며 반박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은석 특검이 지난달 29일 모친상을 당했고, 발인이 10월 1일에 치러진 직후였다. 조 특검은 광주 서구 빈소를 지키며 조용히 상을 치렀다. 그는 모친상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고, 특검팀 내부에서도 일부만 알 정도로 비밀리에 장례를 진행했다. 개인사가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동문·검찰 선후배에게조차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파견 검사들이 검은 넥타이를 맨 것도 단순히 상가를 함께하기 위한 의미였다.
결국 이날 재판은 보석 기각과 위헌심판 논란이라는 본질적 쟁점에 더해, 조용히 치러진 모친상과 그 여파가 억지 정치 해석으로 왜곡돼 불필요한 해프닝으로 비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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