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감사원의 자체 감사활동 심사에서 3년 연속 최하위권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활동 예산과 인력마저 부족해 내부 통제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병)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해 자체감사 활동 심사에서 금융·연기금 15개 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D등급을 받았다. 2022년에도 단독으로 D등급을 받았고, 2023년에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과 함께 C등급을 기록했다.

감사원은 한은의 내부감사 실적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심사 기준은 △내부통제 지원(50점) △감사기구와 인력 수준(20점) △감사활동 성과(30점) 등으로 구성되는데, 감사보고서 품질·성과·사후관리 등 항목에서 다른 기관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는 것이다.

예산과 인력 운용도 부실했다. 한은의 내부감사 예산은 2021년 4억8200만원에서 올해 3억2800만원으로 줄었다. 집행률도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37.8%에 불과했다. 감사실 인력 역시 2020년 이후 매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이 같은 허술한 감사 체계로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등 주요 사업의 부실 운영이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은이 공개한 내부감사 보고서에는 금중대 규정과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출 심사 과정의 지적이 해마다 반복됐다.

김영진 의원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부 자정작용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3년 연속 최하위권은 자체감사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력 확충과 예산 집행을 통해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