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전 케이블은 제3기관 검증을 거쳐야 하지만, 해외 제품은 자체 시험서만으로도 공급이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한울 3,4호기에 사용된 해외 H사 케이블 402억 원어치(15,569천 ft)가 제3 성능검증기관 검증 없이 자체 시험서만으로 공급됐다.

한수원은 과거 2012년 원전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으로 신월 1호기, 신한울, 신고리 원전 등 다수의 가동이 중단되거나 준공이 지연되는 사태를 겪었다. 당시 관련 임직원과 협력사 대표들은 법적 처벌을 받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납품 케이블 전면 교체와 품질보증제도 전면 개편을 시행했다.

그러나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 3,4호기에서는 제어·계장·통신 등 핵심 원전설비에 사용되는 케이블도 외부 검증 없이 공급되고 있다. 국내 업체는 제3기관 검증을 의무화하는 반면, 해외 업체는 입찰 안내서상 '국내 공급업체에 한함(Applied to Domestic Supplier Only)' 규정을 통해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지난 2012년 불량 케이블 사태로 원전 가동 중단과 준공 지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제3기관 검증을 의무화했지만, 해외 제품은 특혜로 자체 시험서만으로 공급받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해외 케이블의 제3기관 검증 면제 과정에 한수원과 업체 간 불법 사실이 있었는지 철저한 정부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과거 대형 케이블 사태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핵심 원전설비에 대한 품질 관리가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주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원전 부품 관리 실태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