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가장 답답한 순간은 본사의 상황을 제때 알 수 없을 때다. 매출 구조가 바뀌고, 정책이 달라지고, 심지어 업종이 바뀌어도 가맹점주는 늘 ‘나중에’ 통보받는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뒤에야 알게 되는 정보도 적지 않다. 이런 구조 속에서 가맹점주는 늘 리스크를 떠안는 쪽이었다.

이 같은 현실을 바꾸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가맹점주들 사이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가맹점주와 가맹 희망자가 본사의 최신 정보를 제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제도를 손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제도에서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등록·변경할 때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 이미 바뀐 조건 속에서 장사를 이어가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히 기존 가맹점주의 경우 계약 갱신을 앞두고도 최신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열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본사가 어떤 재무 상태인지, 분쟁은 얼마나 있는지, 점포 수는 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는 상태에서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직접 겨냥한다.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방식을 사전심사에서 공시제로 바꿔, 최신 정보가 지연 없이 공개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가맹 희망자뿐 아니라 기존 가맹점주도 계약 갱신 과정에서 최신 정보공개서 열람을 요청하면, 본사가 반드시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알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셈이다.

업종 변경과 관련한 내용도 가맹점주들에게는 특히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본사가 업종을 바꿔도 직영점을 운영해야 하는 의무를 피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되면서도 그 위험은 고스란히 가맹점주 몫으로 남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본사는 실험을 하고, 가맹점주는 현장에서 손실을 감당해야 했다.

개정안은 업종 변경 시에도 일정 기간 직영점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이런 ‘규제 회피’를 막겠다는 취지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본사가 최소한의 검증 책임을 지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다.

가맹점주는 구조적으로 ‘을’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제때 제공받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소 조건이다. 

이번 법 개정이 통과된다면, 정보 부족 속에서 불안하게 장사를 이어가야 했던 많은 가맹점주들에게 실질적인 보호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사와 점주 사이의 힘의 균형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정보의 비대칭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공정한 가맹거래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에게 의미 있는 변화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