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 준공영제 전면 재설계 촉구…“버스조합 대출이자 400억, 땜질식 구조 한계”
서울특별시의회가 24일 제334회 임시회를 열고 18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3월 1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총 14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도 ‘시민의 보통의 하루’를 지키고,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답을 찾는 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 119건을 비롯해 위원회 제안 1건, 시장 제출 22건, 교육감 제출 1건, 시민청원 1건 등 총 144건이 접수됐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임에도 안건 수는 2018년(41건), 2022년(55건) 같은 시기와 비교해 크게 늘었다.
최 의장은 최근 시의회에서 발생한 논란에 대해서도 고개를 숙였다. 그는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존재해야 할 시의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며 “시민의 엄중한 질책 앞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의 초점은 서울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에 맞춰졌다. 최 의장은 2004년 도입된 준공영제가 대중교통 공공성을 높인 제도였다는 점을 평가하면서도 “20년이 지난 지금, 시대 변화를 반영한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 구조의 한계를 문제 삼았다. 그는 “누적 적자가 커지면서 버스조합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그 이자를 서울시가 대신 부담해 온 구조가 15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해 세금으로 낸 대납 이자만 약 400억 원에 달한다. 지금의 땜질식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근본적 개선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을 둘러싼 중앙정부의 개입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최 의장은 “명백하고 중대한 법적 하자가 아니라면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 통상적 행정 관행”이라며 “공사중지명령까지 언급하는 것은 과도한 간여로, 지방자치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11대 의회가 의결한 조례 4건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현재까지 확정 판결이 난 3건 모두 시의회가 승소한 상황이다. 최 의장은 “헌법이 보장한 자치권을 스스로 부정하는 소송을 반복해 왔다”며 “세금을 소송에 쓰기보다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회와 지혜를 모아 달라”고 했다.
새 학기를 앞두고 방과 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도 당부했다. 그는 “불과 100년 전 굶주림을 피해 떠나야 했던 나라가 이제는 27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일하러 오는 기회의 터전이 됐다”며 “그 기적의 중심에 서울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의 컴백 무대도 언급했다. 최 의장은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이 서울을 찾을 예정”이라며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서울의 매력이 전 세계에 전해지는 무대가 되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임시회는 2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5일 하루 동안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진행한다. 이어 26일부터 3월 1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본부·국 업무보고와 안건 심의를 거쳐, 3월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BEST 뉴스
-
“계란 훔치면 처벌하잖나”…李대통령, 전력·식품 대기업 담합 강력 질타
이재명 대통령이 수천억 원대 기업 담합 범죄에 대해 “기업이 진짜로 놀랄 수준의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공정거래 제재 체계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문제 제기를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변하고...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61%…민주당 46%·국민의힘 28%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실시한 2월 둘째 주 정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인포그래픽=KSOI 제공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하락하며 격차가 다시 벌어졌다. 대형마트 새... -
“혼자 살면 더 일찍 죽는다”… 1인가구, 조기 사망 위험 27% 높아
사진=픽사베이 혼자 사는 1인가구가 가족과 함께 사는 다인가구보다 조기 사망 위험이 27%가량 높다는 대규모 국제 공동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금연과 절주, 규칙적 운동 등 기본적인 ... -
“영유아에게 유독 박한 아파트” 강남 자이에 대한 냉혹한 평가
서울 강남의 한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논란에 휘말렸다. 거주민들이 인근 단지 영유아에게 유독 박하게 군다는 냉정한 평가가 나왔다. 아파트 실거래가 애플리케이션 호갱노노에는 최근 개포동 신축 아파트인 ‘개포자이프레지던스’에 대한 평가가 올라왔다. 강남구 개포동 ‘이야기’ 커뮤니티 게시판에 개포자이... -
[6·3 지방선거] 김지훈 남양주시의회 의원, 남양주시장 출마 공식 선언
김지훈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의회 의원 6·3 지방선거 남양주시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 김지훈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오는 6·3 지방선거 남양주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남양주의 낡은 엔진을 갈아끼우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
설 연휴에도 서울대·아산·세브란스 등 응급실 24시간 운영
명절 연휴·의료 정보 (CG) [연합뉴스TV 제공] 설 연휴 기간 서울 시내 주요 대형병원과 응급의료기관이 정상 가동에 들어간다. 응급·소아 진료는 물론 경증 환자를 위한 긴급치료센터와 외과 전담병원까지 문을 열어 연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회 보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