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케블라 영업비밀’ 형사 유죄 인정이 결정타
- 지주회사 체제·오너 승계 국면에서 더 무거워진 거버넌스 질문
최근 10년간 해외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규정 위반으로 부과된 제재 금액을 집계한 결과, CEO 스코어 결과에 따르면 코오롱인더스트리가 국내 기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SG 평가 점수가 아니라, 해외에서 실제로 부과된 벌금과 배상금 등 제재 금액을 합산한 통계다.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집계 1위로 나타난 결정적 이유는 2015년 미국에서 확정된 ‘케블라(Kevlar) 영업비밀 침해’ 형사 사건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미국 화학기업 'DuPont'과의 분쟁 과정에서 영업비밀 전용 혐의 1건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형사 벌금 8500만 달러와 피해 회복금 2억7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총액은 3억6천만 달러에 달한다.
이 사건은 단순 민사 합의가 아니라 형사 유죄 인정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해외 ESG 제재 집계에서 지배구조(G) 항목에는 영업비밀 침해, 담합, 내부통제 실패, 기업 형사 사건 등이 포함된다.
코오롱 사건은 바로 이 지배구조 위반 사례로 분류됐고, 단일 사건 금액이 압도적이었던 만큼 최근 10년 누적 통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09년 시작된 듀폰과의 법적 분쟁은 민사 소송을 넘어 연방 검찰 수사로 확대됐다. 2011년 배심 평결에서 거액 배상이 인정되며 파장이 커졌고, 이후 항소 절차와 별도로 형사 사건이 진행됐다.
2015년 유죄 인정으로 사건은 종결됐지만, 'trade secrets theft(영업비밀 절취)'라는 표현과 함께 해외 언론과 법무부 발표 자료에 기록으로 남았다.
3억6천만 달러는 재무제표상 비용으로 처리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ESG 집계에서는 단순 비용이 아니라 지배구조 리스크로 반영된다.
친환경 투자 확대나 사회공헌 활동과 별개로, 과거 형사 사건은 통계상 'G' 항목에 누적된다. 이 때문에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최근 10년 해외 ESG 관련 제재 금액 기준 1위로 나타났다.
코오롱그룹은 지주회사 코오롱 체제다. 최대주주는 이웅열 전 회장이며, 그룹은 지주회사를 통해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현재는 이규호 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며 승계 국면이 진행되고 있다.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계열사 리스크가 그룹 거버넌스와 분리되기 어렵다. 영업비밀 침해와 같은 형사 사건은 단순 사업부 문제가 아니라 내부 승인 체계와 준법 시스템이 작동했는지의 문제로 이어진다. 승계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시장이 보는 것은 단순 지분 구조가 아니라 책임 구조다.
코오롱인더스트리가 해외 ESG 제재 금액 1위로 집계된 이유는 명확하다. 형사 유죄 인정 사건이 존재했고, 그 금액이 컸으며, 그 사건이 지배구조 위반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법적 절차는 2015년에 종료됐지만, 통계와 기록은 남는다.
ESG는 환경 투자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지배구조 리스크 한 건이 기업의 10년을 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집계는 과거 사건의 숫자를 넘어 현재의 거버넌스를 다시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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