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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140만원 지급, 25일부터 접수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70만원씩 2개월간 현금 지원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를 25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지난해 연매출 2억원 미만, 2월 말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며,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시는 서울 전체 소상공인을 57만여개소 중 제한업종 약 10만개소를 제외한 72%가 생존자금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투입예산은 총 5756억원이다. 생존자금 신청은 온라인은 물론 방문 신청을 병행한다. 25일부터 시작하는 온라인접수는 제출서류 없이 간단한 휴대전화 본인인증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운수사업자의 경우 차량번호) △사업장 주소만 입력하면 된다.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www.smallbusiness.seoul.go.kr)에서 신청자(사업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한다. 주말(토~일)은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모두 신청가능하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번이 신청 가능하다. 내달 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하는 방문신청은 10부제를 적용한다. 신청자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만 내면 된다. 본인방문이 힘들 땐 위임장을 지참해 대리신청도 할 수 있다. 방문접수는 사업장 소재 자치구내 우리은행(출장소 제외), 자치구별 지정 장소를 찾으면 된다. 방문접수도 혼란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10부제로 진행한다. 10부제의 경우 6월 15일 0, 16일 1, 17일 2, 18일 3, 19일 4, 22일 5, 23일 6, 24일 7, 25일 8, 26일 9 등이며 29~30일은 모두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 또는 120 다산콜이나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현장접수처에 확인할 수 있다.
    • ESG
    2020-05-25
  • 일본 방역용품 지원한 경주시장에 '토착왜구' 비난 쇄도
    경북 경주시는 지난 17일 일본 나라시와 교토시에 각각 비축 방호복 1200세트와 방호용 안경 1000개씩을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이달 말까지 자매결연도시인 오바마시, 우호도시인 우사시와 닛코시 등 3개 도시에 방호복 각 500세트와 방호용 안경 각 500개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어려울 때 돕는 것이 진정한 친구이자 이웃”이라며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지금은 한일 양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까지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일본 고유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2015년 한일 합의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본에 마스크를 지원하지 말자는 의견이 다수 쏟아지고 있는데 지자체가 단독으로 일본에 지원을 하는 것은 국정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해 주낙영 경북 경주시장이 일본 나라시 특별명예시민이 된 사실까지 거론되고 있다.  22일 경주시 홈페이지에는 주시장과 경주시를 비난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경주시가 일본이냐”, “일본 지원해주라고 세금 보내고 경북에 후원금 보낸 줄 아냐”는 식의 비난 여론이 거세며 경주에 수학여행과 관광을 가지 않겠다는 항의성 글들이 계속해 올라오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여론을 의식한 듯 “토착왜구다, 쪽발이다, 정신 나갔냐, 미통당답다 등등 평생 먹을 욕을 다먹은 것 같다”면서 “반일감정이 팽배한 이 시점에 굳이 그런 일을 했느냐는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면서도 시민들께 이해를 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낙영 경북 경주시장(왼쪽)이 2일 나카가와 겐 일본 나라시장으로부터 특별명예 시민증을 받은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8.11.5 경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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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2
  • 통영·합천·김해·하동·산청에 '한달살기'에 숙박비 지원
    경남 통영시와 합천군 등 5개 시·군이 숙박비 등을 지원해 주고 일정 기간 머물며 일상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경남도는 한 달 가까이 머물며 여행하는 장기체류 여행 프로젝트인 ‘경남별곡’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경남별곡은 조선시대 송강 정철 선생이 관동팔경을 돌아보며 지은 ‘관동별곡’에서 가져왔다. 경남도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달살이 프로젝트 공모를 거쳐 통영·김해·산청·합천·하동 등 5개 시·군을 선정했다. 이 중 운영단체 선정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김해시를 제외하고 4개 시·군에서 14일부터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김해시는 6월부터 참가자를 모집한다. 통영시는 ‘놀면 뭐하니?’(문화예술형), 하동군은 ‘흥미진진한 하동에서의 일상’(청년노동형), 합천군은 ‘드라마틱 합천’(청년교육형), 산청군은 ‘산청에 살어리랏다’(체류형 농촌관광형), 김해시는 ‘live and life’(문화예술형)라는 주제로 각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통영은 화가 이중섭, 음악가 윤이상, 화가 전혁림, 누비·소목 공예를 주제로 한 예술체험 여행을 할 수 있고, 하동은 찻잎 따기 일자리 연계 자유 여행과 최참판댁 규방 태교·야생차 다례체험 등을 경험할 수 있다. 합천에서는 청년영상아카데미 교육, 영상 속 주인공 콘셉트의 웨딩 촬영 등 청년교육형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고, 산청에서는 한방·약선 음식 웰니스 체험, 귀농·귀촌 체험 여행 등이 가능하다. 이번 프로젝트 참가자에게는 최소 3일부터 최대 30일 이내의 기간에 팀별(1~4명)로 하루 5만원 이내 숙박비와 시·군별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농어촌 체험·관광지 입장료 등을 지원한다. 참가자는 개인 유튜브와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자신이 체험한 경남 관광의 장점을 알리면 된다. 참가 신청은 경남지역 이외 거주자 중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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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0
  • 경기 광주 나눔의 집 내부고발, "할머니 위한 성금 엉뚱한 곳에 썼다"
    경기도 광주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 여섯 분이 지내고 있는 나눔의 집이 있다. 과거 불교계를 중심으로 모금 운동이 이루어지면서 1992년 10월 서울 마포에 처음 문을 열었고 3년 뒤인 1995년 지금 있는 광주로 자리를 옮겼다.    경기 광주에 소재한 나눔의 집(출처:나눔의집 홈페이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기 위한 시설이지만 윤미향 당선인이 이끌었던 정대협이나 정의기억연대와는 관련이 없는 시설이다. 하지만,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인의 회계부정과 안성 쉼터 매입매각 과정 속에 의혹들이 터져나오면서 광주 나눔의 집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불거졌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 나눔의 집은 후원금을 받아 할머니 생활과 복지, 증언 활동을 위해 쓴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 후원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다. 조계종 인사들이 주축이 된 법인을 겨냥한 폭로다. 나눔의 집 직원들은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을 내세워 막대한 후원금을 모집하지만, 시설이 아닌 법인에 귀속된다"며 "이를 바탕으로 법인이 60억 원 넘는 부동산과 70억 원 넘는 현금자산을 모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무료 양로시설일 뿐 치료나 복지는 없었다"며 "할머니들의 병원 치료비와 물품 구입도 모두 개인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나눔의 집 내부 구성원들이 국민신문고에 후원금 의혹을 제기한 뒤 경기도가 지난주 나눔의 집 법인을 특별 점검했고 운영진에 대한 고발이 이뤄져 경찰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법인 측은 입장문을 내고 "후원금 적립은 할머니들 사후에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고 할머니들을 방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시민사회가 공동 참여하는 진상조사위를 꾸려 진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1992년 6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로 모금운동을 추진해 만든게 나눔의 집이다. 그해 10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나눔의 집 개소식이 열렸고, 이후 명륜동과 혜화동을 거쳐 1995년 12월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에 시설을 신축했다. 나눔의 집에는 1988년 설립된 세계 최초의 성노예 테마 인권박물관인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도 소재하고 있다.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과거 일제의 위안부 만행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그림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에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일본대사관 앞에서의 수요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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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0
  • 쌍용차 1분기 감사의견 거절의 의미
    쌍용자동차 올 1분기(1∼3월) 경영실적에 대해 외부 감사업체인 삼정KPMG가 감사의견을 거절했다. 감사의견 거절의 의미는 현 상태로는 기업으로서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쌍용자동차 심볼   17일 쌍용차의 1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31일까지 쌍용차의 2020년 1분기(연결기준) 영업손실은 986억3400만 원, 순손실은 1935억3700만 원에 달했다”며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분기보고서에 명시했다. 쌍용차는 지난 해에도 삼정KPMG가 같은 이유로 경영 상황에 대한 지적을 했지만, 그래도 당시에는 ‘적정’ 의견이었다. 상황이 달라는 것은 '코로나19'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자동차 시장이 얼어붙었고, 언제 수요가 회복될 지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올해 4월까지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9% 줄어든 3만952대에 그쳤다. 4월만 놓고 보면 내수는 1년 새 46.4% 줄어든 6813대, 수출은 60.3% 감소한 796대에 머물렀다.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최악의 성적표다.  삼정KPMG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계획에 차질이 있을 경우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경쟁력 악화,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현금창출단위(능력)에 대한 손상 징후가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감사 의견은 흔치 않다. 감사에서 적정 외의 다른 의견은 사실상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해 3월 ‘한정’ 의견을 받은 바 있다. 결국 아시아나항공 매각의 단초가 됐다. 상장폐지가 될 수도 있다.   쌍용차는 현재 안갯 속을 주행하고 있다. 쌍용차 지분 74.65%를 보유한 인도 마힌드라&마힌드라는 지난달 초 쌍용차 회생을 위해 준비하던 2300억 원 투자를 철회하고 일회성 운영 자금인 400억 원만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근본적인 지원책이 아닌 회피성 지원으로 2017년 1분기부터 13분기째 누적된 약 5100억 원의 적자와 연내 갚아야 하는 차입금 2540억 원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오는 7월에 KDB산업은행에 상환해야 할 대출금만 900억 원이다. 쌍용차가 이달 8일 노사와 정부, 정치권 인사 등으로 구성된 ‘노사민정 특별협의체’를 구성했다. 정부와 채권단의 ‘결단’에 또 하나의 기업의 생존이 매달린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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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2020-05-18
  • '코로나 고용쇼크', IMF 외환위기 수준...4월 취업자 47.6만명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고용시장에 충격을 가했다. 지난달 취업자가 전년 동월대비 47만6000명 감소했다. 고용률은 50%대로 뚝 떨어졌다. 21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로 외환위기였던 1999년 2월 이후 최악이다.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0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56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47만6000명 감소했다. IMF 외환위기 여파가 미쳤던 1999년 2월(65만8000명)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1년 전보다 1.4%포인트 내린 59.4%로, 2010년 4월(59.2%)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 역시 1.4%포인트 하락한 65.1%였다. 경제활동인구는 2773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55만 감소했다. 구직 의지가 없으면서 취업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작년 동월보다 83만1000명 늘어난 1699만1000명이다.경제활동인구 감소폭과 비경제활동인구 증가폭은 각각 통계 기준을 변경해 집계한 2000년 6월 이후 최대다. 실업자 수는 7만3000명 줄어든 117만2000명, 실업률은 0.2%포인트 내린 4.2%였다.지난달 실업자는 117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만3000명(-5.9%) 감소했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4.2%로 전년보다 0.2%p 하락했다. 이처럼 고용시장이 큰 충격을 받은 이유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활동 위축이 꼽힌다.통계청은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모임이나 외출 자제가 이어지고 있고 관광객 급감 영향으로 숙박·음식업과 교육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자료출처: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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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이태원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산, 고3 등교 또 연기
    이태원 쇼크, 즉 이태원클럽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등교개학'이 1주일 더 연기됐다. 교육부는 오는 13일 고3부터 등교하려던 계획을 학생 감염 우려가 크다며 20일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고3을 제외한 나머지 학년의 등교 일정도 순차적으로 27일부터 다음달 8일로 연기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최근 서울 이태원 일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이 재 확산되고 되고 있다”며 “교육부는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학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고3 학생의 등교수업을 오는 20일로 1주일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입을 앞둔 고3 학생들의 등교수업을 20일로 정했지만, 이태원 쇼크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추가 연기가 있을 수 있다. 대입일정 변동 가능성에 대해 박 차관은 “5월 말 이전에 개학하면 대입 일정은 크게 무리가 없다는 게 교육부 판단”이라며 “더 이상의 대입 일정 변경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27일부터 유치원생과 고2·중3·초1~2학년이 등교하며, 고1·중2·초3~4학년은 다음달 3일부터 등교를 시작한다. 나머지 중1과 초5~6학년의 등교는 다음달 8일로 미뤄졌다.  교육부가 고3 등교일정을 종전보다 일주일 미룬 이유는 이태원 발 감염 확산이 지난 황금연휴 기간인 4월 말~5월 초 사이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잠복기(14일)를 고려할 때 20일 이후부터 등교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박 차관은 “연휴 기간 중 해당 클럽 방문자 5517명 가운데 역학조사는 44%(2456명)만 진행돼 감염 통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5월 연휴 이후 최소 2주 경과가 필요해 고3 등교수업을 연기한 것”이라고 했다. 오는 13일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감염 확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 박 차관은 “고3 이외 유초중고의 등교 일정과 방법은 1주일 연기를 원칙으로 하되 향후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변동이 있을 경우 신속히 대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대학은 상황이 다르다. 고려대는 11일부터 온라인 수업과 대면수업을 병행하는 조건으로 대면수업을 허용했다. 30명 이하의 소규모 강의는 수강생이 동의하는 경우 거리두기 방식으로 대면수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한국외대 역시 과목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강생 30명 이하 강의에 한해 대면수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연세대는 오는 13일부터 제한적 대면강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주로 20대 등 젊은 층에 집중돼 있어 대학가에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대학 온라인 게시판에는 “이태원 쇼크에도 학교는 대면 강의를 강행하려 한다” “이태원이 서울 한복판인데 대면강의를 취소해야 한다” 등 대면강의에 대해 걱정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일부 대학은 예정됐던 대면강의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국민대는 10일 “5월 초 서울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급반전하고 있다”며 “5월 11일부터 16일까지 예정된 모든 대면수업을 잠정 연기,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의 감염 상황에 따라 고3의 20일 등교 개학과 대학교의 대면 강의도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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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
  • 이태원 클럽 확진자 늘자 집합금지 명령 발령
    질병관리본부는 이태원 소재 클럽 관련 접촉자 조사과정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8명(군인 1명 포함), 지역사회 감염 4명(가족 2명, 지인 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2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재 추가 접촉자 파악과 감염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3명, 경기 7명, 인천 5명, 충북 1명, 부산 1명이다. 지표환자‧동료 2명과 이태원 클럽관련 21명, 지역사회 4명 등 2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용인 66번 확진자가 방문한 4.29일 22:00부터 5.6일 새벽 용산구 이태원 소재 클럽을 방문하신 분은 노출 가능성이 높으므로 외출을 하지말고 자택에 머무르면서 보건소나 1339에 이태원 업소 방문 사실을 신고하고 보건소의 조치사항에 따라 주실 것을 요청했다. 또한, 4월 말부터 클럽‧주점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 밀접 접촉을 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으면 관할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며,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분들은 보건소나 1339에 이태원 클럽 등에 방문한 사실을 신고하고 보건소의 조치사항에 따라 달라"며 "이 기간에 클럽을 방문했던 분들은 다 (코로나19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권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 66번 환자가 들렀던 클럽뿐만 아니라 이 기간 이태원에 소재한 다른 클럽, 주점 등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인천에 거주하는 20대 남성들이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9일 인천시는 이태원 클럽에서 비롯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부평구 20대 남매 외에 이날 4명이 추가돼 모두 6명이 됐다고 밝혔다. 우선 인천 97번 확진자(21·부평구)는 지난 2∼3일, 5일에 이태원 킹클럽을 방문했다가 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인천시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인천 97번 확진자의 누나의 경우 이태원 클럽을 방문하진 않았지만, 접촉자로 분류돼 부평구 보건소에서 검체 검사를 한 결과 8일 인천 98번째 확진 판정을 받고 동생과 같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인천 97번 확진자와 댄스연습장에서 만난 인천 99번 확진자(26·부평구)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 99번 확진자는 지난 6일 인천 97번 확진자가 있던 부평구 댄스연습장에서 약 40분간 함께 머물며 춤 연습을 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부평구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인천 97번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마스크를 거의 쓰지 않은 채 서울과 인천을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인천 100번 확진자는 지난 1∼2일, 4일 킹클럽을 방문한 데 이어 5일 이태원의 모 소주방을 방문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 101번 확진자 역시 지난 4일 이태원 모 주점을 방문한 뒤 지병 치료차 5일 서구의 한 병원에 입원한 뒤, 이태원 주점 방문 사실을 떠올리고 검사를 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 101번 확진자 입원했던 병원에는 9일부터 외래진료를 전면 중단토록 했다. 아울러 외부인 접촉 차단과 출입 통제 등을 통해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병원 입원환자 179명과 의료진·직원 58명 등 237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도 진행하고 있다. 인천 102번 확진자는 지난 2∼3일 킹클럽을 방문하고 8일 미추홀구 보건소에서 검사 뒤 9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102번 확진자는 인천 97번 확진자와 이태원 소재 포차에서 동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확진자는 인천시의료원·인하대병원으로 분산돼 격리 입원 중이다.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사태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되어가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계기로 시내 모든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했다. 박 시장은 9일 오후 2시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금 즉시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룸살롱 등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한다"며 "이 순간부터 해당시설은 영업을 중지해야 하고,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령 해제에는 현재 정해진 기한이 없다. 박 시장은 향후 별도 명령을 통해서 해제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은 명부의 부정확성, 이태원 클럽 확진자 발생이 여러 날짜에 걸쳐 있다는 점, 이태원 클럽 확진자가 신촌 클럽 등에도 다녀간 점 등에 비춰 운영자제 권고만으로는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또 "경기도 (용인) 확진자가 다녀간 이태원 클럽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서울에서 지금까지 27명이 확진됐다"며 "오늘 낮 12시 기준 16명이 추가된 것이며 가족과 지인을 포함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태원 클럽 관련 전체 확진자 수는 서울 27명, 경기 7명, 인천 5명, 부산 1명 등 40명"이라며 "앞으로 추가 확진자가 더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이태원 클럽들에서 작성한 명단을 확인한 결과 상당 부분 정보가 부정확했다"며 "출입자 명부의 1천936명 중 637명만 통화가 됐고 나머지 1천309명은 불통"이라며 "불통인 사람들은 경찰과 함께 반드시 검사를 받게끔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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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9
  • 아이캔스피크 이용수 할머니, 수요집회 윤미향 의혹 폭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성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며, 30년 가까이 관련 단체에 이용만 당했다며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자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을 비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영화 '아이캔스피크'의 실제 모델이기도 한 이용수 할머니는 수요집회에서 모금된 기부금이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지급된 적이 없으며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윤미향 대표가 성금 사용 내역이 불투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총선 전후로 이루어진 인터뷰에서 윤미향 당선인이 언급한 자신과 관련된 미담은 거짓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버느냐”고 비난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7일 대구 남구 한 찻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2년부터 수요집회에 가면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부모님에게 받은 용돈을 모아서 줬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다”며 “이걸 할머니들한테 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요집회를 없애야 한다”며 “다음 주부터 수요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 집회가 학생들 고생시키고 푼돈만 없애고 교육도 제대로 안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한일 위안부 합의금 10억 엔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5년 한일 위반부 합의 당시 10억 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걸 윤미향 당선인만 미리 알고 있었다는 주장은 외교적 파장으로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 할머니는 30년 가까이 위안부 대책 관련 단체에 이용만 당했다고 주장했다. “2015년 한일협정 당시 10억 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데 대표만 알고 있었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내가 알았다면 돌려보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당선인은 “할머니의 기억이 달라져 있다”며 비판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특히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할머니는 “윤미향씨 국회의원 하면 안 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윤미향 당선인 SNS 캡쳐   윤미향 당선인은 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의연은 1992년부터 할머니들께 드린 지원금 등의 영수증을 할머니들 지장이 찍힌 채로 보관하고 있다”며 “보관할 당시에는 할머니들의 기억에 확인용으로 보관했지만, 어느 새 그 기록들은 사료가 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윤미향 당선인은 “이용수 할머니와 통화를 하는 중에 할머니의 기억이 달라져 있음을 알았다”고 전했다. 이어 “다시 기억을 끄집어 내 설명을 드렸으나 아니라고 하셔서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 ‘이용만 당했다’는 이 할머니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용수 할머니는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을, 누구보다도 주체적이고 용기있고, 씩씩한 영웅으로, 인권운동가로 활동해 왔다”고 해명했다.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대표는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기억연대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할머니의 주변에 계신 분에 의해 조금 기억이 왜곡된 것 같다"고 말했다 윤미향 당선인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간사, 사무국장,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2008년부터 정대협 상임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이후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며 일본으로부터 받은 10억 엔을 반환하기 위해 정의기억재단과 정대협이 통합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의 이사장을 맡다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 7번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윤미향 당선인의 남편 김삼석씨에 대한 간첩 혐의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김삼석씨와 그의 여동생 김은주씨가 국내 동향과 군사기밀을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이라는 단체에 넘기고 600만엔을 받은 '1993년 남매간첩단' 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사기밀 넘긴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유죄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남편 김삼석은 지난 해 지역언론 '수원시민신문'을 운영하면서 16개 대학교를 상대로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후 6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한 일간지에서는 윤미향 당선인의 딸이 미국 명문대에서 유학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가 나왔다. 기사에 의하면 윤씨의 딸은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립대(UCLA) 음대에서 유학, 피아노 관련 전공을 하고 있다. UCLA 음대의 1년 학비는 비시민권자의 경우 4만달러(약 4800만원) 내외로 알려져 있다. 이 학교 졸업생은 “생활비까지 포함해 1년에 못해도 7000~8000만원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7번으로 당선이 유력했던 윤미향 당선인은 그동안 여러 차례 반미(反美)목소리를 높여왔다. 윤미향 당선인은 진보 시민단체 대표로 있으면서 평소 반미 구호를 앞장서서 외쳐왔다. 윤미향 당선인은 2017년 4월 페이스북에서 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두고 “미국의 무기장사 시장 바닥”이라 깎아내렸고, 같은 달 세월호 참사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미국이 삭제된 국무부 보고서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반미를 외치면서 자식은 미국 유학 보낸 건 좌파적 내로남불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수요집회는 1992년 1월 8일 수요일에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일본 총리 방한을 항의하기 위해 시작됐다. 이후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 때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때를 제외하고 매주 수요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지난 6일까지 총 1438차를 맞았다. 이 할머니도 28년간 수요집회에 참석했다. 이 할머니는 "더는 어떤 단체와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요집회도 참석 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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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8
  • 코로나19가 바꾼 청소년의 일상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과 보호자의 생활실태 및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진행한 코로나19 이후 가장 힘든 점에 대한 질문에서 청소년은 ‘친구들과의 관계단절’, 보호자는 ‘자녀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은 친구들과 만나지 못하게 된 것(72%), 온라인 개학 실시(64%), 생활의 리듬이 깨짐(64.6%), 외출 자제로 인한 갑갑함(62.2%),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57.3%), 학업/진로의 불투명성(53.7%) 순으로 힘들다고 응답했다.    구립서초유스센터에서 진행한 청소년 뷰티체험활동 장면   보호자의 경우는 자녀의 미디어 사용 증가(77.8%), 불규칙한 생활습관(74.2%), 일상생활의 위축(71.7%), 개인위생 관리(65.2%), 막연한 걱정과 불안(63.1%), 자녀 돌봄 부담 가중(63.1%)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청소년과 보호자가 코로나19로 인해 느끼는 감정으로는 ‘불안’이 가장 높았으며 보호자의 불안(82.5%)은 청소년의 약 1.5배였다. 이어 청소년은 짜증(36.6%), 보호자는 우울(38.4%) 감정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17세~19세 청소년의 ‘불안’과 ‘두려움’이 타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이는 고등학생이 학교폐쇄와 온라인 개학에 가장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 이들을 위한 심리지원이 시급하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대처 방법으로 대부분의 청소년과 보호자는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려 노력한다’고 응답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힘든 감정을 나눔으로써 스트레스에 대처한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전문상담서비스 이용에 대한 응답 또한 청소년(9.7%)과 보호자(5.1%) 모두 낮게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의 약 30%가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성인만큼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나 스트레스 대처에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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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6
  • 빛과진리교회, 인분 먹기·채찍질 등 엽기훈련 파문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에 위치한 빛과진리교회 전경   리더가 되기 위해 극한 고통을 견뎌야한다는 '신앙훈련'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서로 매맞기와 인분(人糞)을 먹이는 가혹행위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빛과진리교회'는 강제 해산돼야 한다고 피해제보자모임과 평화나무 측이 5일 주장했다.빛과진리교회의 전 신도 20여명과 평화나무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교회는 비상식적이고 가학적인 훈련을 통해 신도들을 길들이고 착취해왔다"며 "일종의 '그루밍 범죄'를 저질러온 김명진 담임목사를 법적으로 처벌하고, 교회 역시 강제 해산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빛과진리교회는 평소 '리더십을 기르는 훈련'이라며 신도들에게 자신의 인분 먹기, 망우리 공동묘지에서 서로 채찍질하기, 불가마에서 견디기, 공동묘지에서 기도하며 담력 기르기 등 엽기적인 행위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빛과진리교회의 한 신도는 "교회 모임을 주도하는 '리더'가 인분을 먹으라고 지시했다"며 "먹기 싫었지만 (리더의 말을) 거역할 수 없어 인분을 먹는 영상을 찍어서 보낸 후 점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신도는 "영화나 책 등 대중매체를 접하기 전에도 리더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고, 리더 마음에 들지 않으면 훈계를 위한 모임에 보내져 폭언을 들었다"며 "훈련이라는 명목 아래 정신적인 길들임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빛과진리교회의 엽기적 행각을 보도한 평화나무방송에 따르면 피해자 가족은 "남편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안 해주려고 했는데 하도 사정사정하기에 해줬는데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해준 것이고) (두고 보니) 가정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교회 훈련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까봐 사실 법적으로도 검토도 했다"고 전했다.빛과진리교회의 한 신도는 "2018년 10월 신앙 훈련을 명목으로 '잠 안 자고 버티기' 훈련을 받다 뇌출혈로 쓰러졌다. 피해제보자모임 측은 빛과진리교회가 신앙훈련 도중 뇌출혈을 일으켜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도 엠블런스를 부르지 않고 교회 교인인 한의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주장했다.당시 이 상황을 목격한 한 신도는 "이미 뇌출혈을 일으킨 환자는 땀이 매우 많이 나고 머리가 엉겨 붙었고 바지가 다 젖은 상태"라고 전하면서 도착한 한의사가 '발이 차다', '뇌경색이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조교 리더도 '뇌경색이 왜 오는거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피해자 측은 응급 상황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1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는 지적이다.평화나무방송은 빛과진리교회 담임목사가 훈련은 자발적으로 이뤄졌고 문제를 제기하는 교인들은 대부분 교회를 음해하려는 자이거나 그런 세력과 함께 하는 자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김목사는 "뇌출혈 교인에 대해서는 응급차를 일찍 부르나 안 부르나 사실은 미미한 차이라고 신경외과 전문가들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출처:빛과진리교회 홈페이지)   김명진 목사는 "제가 CBS에서 초청을 받았는데 저런 거 했겠느냐"며 "여러가지 제 설교가 나가고 있는데 CBS는 기자들 사이에 검증하기로 유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BS에서 3~4개월 동안 저를 조사했다"고 답했다.빛과진리교회 측은 피해제보자모임에서 기자회견을 한 날 입장문을 내고 "상처하고 아파하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특히 병상에 있는 자매님의 일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방법을 찾아 최대한 돕겠다"고 밝혔다.CBS는 평화나무방송 보도 후 김명진 목사 설교를 모두 삭제하고 향후 검증을 더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빛과진리교회의 한 신도는 "2018년 10월 신앙 훈련을 명목으로 '잠 안 자고 버티기' 훈련을 받다 뇌출혈로 쓰러져 1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며 교회 관계자들을 고소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수사 중이다.이헌주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인권 유린과 폭력이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며 "응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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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6
  •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하는 근로자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도 주식시장과 은행, 관공서, 택배는 정상영업할까?  근로자의 날에는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모두 문을 닫는다. 주식 시장 또한 휴장한다. 다만, 택배는 근로자의 날에도 받을 수 있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휴무 여부가 다른 이유는 근로자의 날이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직종의 경우, 원칙적으론 휴무 대상이 아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관공서와 공공기관 등은 정상 운영된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가 정상 출근하다보니 업무 편의상 법원·검찰청·시청 등 관공서 내 은행과 공항, 서울역 환전소 등 특수영업점 등도 일부 정상 운영된다. 대형병원은 대부분 정상 진료를 한다. 휴무에 들어가는 대형병원도 있을 수 있으니 병원 방문 전 ‘응급의료포털’ 사이트에서 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우체국의 경우 창구 업무는 정상 운영되지만 일반·특수우편물 수집 및 배송 업무는 중단된다. 외부 택배기사와 위탁 계약을 맺은 일부 지역 우체국의 경우에만 택배 배달 업무가 이뤄진다. '법정 휴일'인 근로자의 날은 휴무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해야한다. 잡코리아가 근로자의 날을 맞아 아르바이트 대표포털 알바몬과 함께 근로자 3,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하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중 절반 정도인 49.1%로 조사됐다. 특히 알바생 중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가를 받는다’는 응답은 10명 중 1명꼴에도 채 미치지 못했으며, 30.8%의 많은 알바생들이 ‘무급으로 쉰다’고 답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에 쉰다’고 답한 경우에도 고용형태에 따라 그 내용은 많이 달랐다. 먼저 직장인들의 경우 ‘쉰다’고 답한 59.1%의 응답 중 41.3%가 ‘회사에서 지급되는 유급휴가로 쉰다’는 응답이었다. ‘무급휴가(14.3%)’나 ‘개인휴가(3.5%)’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반면 알바생들의 경우 ‘유급휴가로 쉰다’는 응답은 겨우 6.8%에 불과했다. 5배에 가까운 30.8%의 알바생들은 ‘무급휴가를 사용해 쉰다’고 답했으며, ‘개인 휴가를 사용한다’는 응답도 8.9%로 직장인들의 응답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이유를 묻는 문항에도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직장인들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가장 큰 이유로 ‘회사 정책, 경영자의 마인드(36.7%)’를 꼽았다. 이어 ‘성수기, 가장 바쁜 시즌이라서(18.3%)’,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중요하거나 급한 업무가 있어서(12.1%)’가 차례로 2, 3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알바생들은 ‘근로자의 날은 나와 상관 없는 날이니까(34.8%)’ 출근한다는 응답이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쉬면 그날의 급여가 없으니까’라는 응답이 32.2%로 그 뒤를 바짝 쫓았다. 3위는 ‘회사 정책, 경영자의 마인드(16.7%)’가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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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1
  • 코로나19, 한일관계 더 악화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방역협력을 요청하는 외국 정상들과 30번째 전화통화를 했다. 지난 2월 2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시작으로 3달 사이 30번의 전화통화를 했다. 하지만 일본 아베 총리와의 통화는 없었다. 바로 옆 이웃나라인데 만난 적도 없고 전화 통화가 없었다는 점은 어떤 의미일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도 한일 갈등을 풀지는 못했다. 오히려 더 거세지는 모양새다. 한구고가 일본만은 전세계적인 방역 협조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지난 28일 아사히신문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한국산 진단키트를 일본에서 쓰려면 성능 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보도했다. 한국으로부터 유전자 증폭(PCR) 검사 키트 지원을 받을 경우 국립감염증 연구소의 성능 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입장은 한국산 진단키트의 성능을 의심하는 듯한 발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방역 당국은 일본에 진단 키트 지원을 검토한 바 없으며 일본의 추가 검증은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정작 줄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신 격이다. 이를 두고 누리꾼 반응은 "밥 얻어 먹는 주제에 기미상궁 나오라"는 식이라고 아베 정부를 비판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시작으로 지난해 7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강화 조치까지 이어진 일련의 갈등에 코로나19 사태가 또 다른 한일 갈등의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는 미국과 아랍에미레이트, 인도네시아 등에 우선적으로 진단키트를 지원하고 유렵의 다수 국가와도 방역 체계를 공유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보건 전문가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만은 예외다. 여전히 입국제한 조치가 유지 중이며, 서로 방역을 위한 협력은 찾아볼 수 없다. 혐한 감정은 마스크 지원 논란으로 극에 달했고 결국 진단 키트 지원을 둘러싸고도 한일 양국의 입장 차이는 선명하게 드러난 셈이다.  일본 아베 정부는 초지일관 혐한 프레임을 가동하고 있다. 지난 21일 일본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장관은 일부 파친코 점포가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휴업 요청을 따르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 이같은 언급의 배경에는 파친코 업계에 재일 한국인이 많다는 배경과 차별이 깔려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출신의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아시다시피 파친코점은 재일 한국인들이 많이 운영하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를 이용해 아베 정권과 함께 재일교포 탄압에 나설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혐한 못지 않게 반일 감정도 극에 달했다. 일본에 마스크를 지원 수출한다는 보도에는 수많은 반일 댓글이 달린데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마스크 지원 반대 청원이 다수 올라왔다. “인도적 차원으로 이웃 국가인 일본에게 마스크 지원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일본은 더 이상 대한민국 이웃이 아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일본에 마스크 지원 반대합니다’라는 청원글에는 “일본은 일단 마스크가 다른 나라들보다 여유가 있다. 마음만 먹으면 시설 증설, 중국산 수입 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나라”라며 마스크 지원을 반대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한국의 대응을 조롱해 왔던 국가”라며 “마스크 여유가 있어 해외에 줄 여유분이 남았다면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 지원하라”고 글도 올라왔다. 이외에도 “내가 낸 세금으로 일본에 마스크 지원 안 된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했던 대다수 국민은 일본에 마스크 지원하는 것을 반대한다”식의 반일 댓글들이 대부분이다.  최근 일본 중의원 보궐선거에선 집권 자민당 후보가 압승을 거뒀지만 아베 총리의 임기 연장에 대해선 일본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읿본 내 반 아베 정서가 커지는 분위기다. 아베 정권의 코로나19 대응 미숙으로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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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9
  • "배달의 민족은 게르만민족"
      배달의민족 광고 화면 (방송화면 캡쳐) "배달의 민족 요기요 합병된거 아시죠? 토종기업 아니고 독일기업입니다" "배민이 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 미친듯이 뺏어가니 결국 자영업자들은 소비자에게서 그 돈을 뽑아먹어야겠죠"  "배달의 민족은 게르만 민족" 인터넷 카페에는 배달의민족에 대한 부정적인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최근 배달의 민족은 이달 1일부터 수수료 제도를 월 8만 8000원 정액제 ‘울트라콜’에서 주문 1건당 5.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 방식의 ‘오픈서비스’로 개편한다고 발표하면서 수수료 인상 논란이 일어났다. 배달의 민족은 수수료 0% 기업으로 유명하다. 지난 2015년, 배달의 민족 김봉진 대표가 바로결제 수수료를 0% 적용한다고 공언했지만 수수료 논란이 터지고 나니 사실과는 다른 점이 있었다.   바로결제만 0%로 적용될 뿐, 외부결제 수수료 3%와 배민 라이더스 수수료 16.5%는 유지했다. 바로결제는 전화결제와 대면 결제다. 만나서 결제하면 수수료는 0원인 셈이다. 하지만 최근 모바일 카드 결제 이용자가 늘어나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배달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실질적으로 외부결제가 더 많은 게 사실이다. 외부결제는 결제대행 수수료다. 결과적으로 외부결제 시스템이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수수료가 추가적으로 나간다. 다만, 배민 수수료가 타 배달업체보다는 저렴하다.  배민의 기존 오픈리스트 체계는 매월 매출액의 6.8%를 수수료로 내도록 돼 있다. 옵션은 세 점포가 무작위로 상단에 노출되는 것과 88,000원의 정액제를 내면 점포를 노출하는 '울트라콜'이 있다.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없는 업주들은 고가의 광고 상품인 '울트라콜'을 이용하기 버겁다. 배민은 이 같은 부작용을 막고자 오픈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오픈서비스는 주문이 성사되는 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5.8%의 수수료를 받는다. 배달의 민족은 수수료 영역을 확대하고, '울트라콜'을 제한하면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꼼수다. 기존 수수료보다 1%가 낮지만, 모든 업주들에게 수수료를 받으면 배달의 민족 수익률은 올라가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고객 입장에서는 '꼼수 수수료 인상'이라고 반발할 만하다.   제21대 총선 기간 중 불거진 배민의 수수료 논란에 경기도 이재명지사까지 비판을 더하면서 배달의민족은 지난 10일 수수료 인상 논란이 일었던 새 요금 체계를 철회하기로 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김봉진 의장과 김범준 대표가 공동으로 사과문을 통해 “4월 1일 도입한 오픈서비스 체계를 전면 백지화하고 이전 체제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외식업주님들의 고충을 세심히 배려하지 못하고 새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많은 분께 혼란과 부담을 끼쳐드리고 말았다”며 사과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우아한형제들은 저희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의 무게감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앞으로 주요 정책의 변화는 입점 업주님들과 상시로 소통하여 결정하겠다. 이를 위해 업주님들과 소통 기구인 협의체 마련에 나서고, 정부의 관계부처, 각계 전문가들과도 머리를 맞대겠다”고 밝혔다. 강신봉 대표(출처:딜리버리코리아 홈페이지) 하지만, 수수료 논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배달 어플리케이션(앱) 업계 2위인 ‘요기요’를 경영하는 강신봉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었다. 강신봉 대표가 가맹점들과 ‘상생’을 강조했지만 요기요가 내놓은 수수료 정책을 보면 상생은 고사하고 가맹점들에 대한 갑질에 가까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가맹점들이 대부분 생계가 절박한 소상공인이라는 점에서 강신봉 대표가 이끄는 요기요의 수수료 정책에 대한 세인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요기요 수수료 문제가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배경에도 국민정서가 깔려 있었다. 요기요 수수료 문제로 강신봉 대표는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감에서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요기요의 경우 건당 수수료를 12.5%를 부과하고 있어 부담이 상당한 편”이라며 “수수료 부과율은 외식업중앙회 등 점주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강신봉 대표는 “수수료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라며 “현재 요기요도 영업이익이 나지 않고 있어 어렵지만, 관련 자리가 있다면 같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12월 13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DH본사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가치를 40억달러로 평가하여 국내외 투자자 지분 87%를 인수하는 등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지금 공정위에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 중이다.  딜리버리코리아 연혁 (자료출처:딜리버리코리아 홈페이지) 강신봉 대표가 경영하는 요기요(Yogiyo)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제공하는 배달 서비스다. 서비스 이름의 모티브는 '여기(here)요'와 음식을 뜻하는 '요기'에서 따왔다고 전해진다.  독일 베를린에 본사를 둔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Hero)는 현재 글로벌 40개 국가에서 28개 브랜드를 운영하며 글로벌 푸드테크 산업을 이끌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 홈페이지를 보면 창업 6년 만인 지난 2017년도에 상장했다. 유럽 IT기업 중 가장 큰 규모였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에 성공적으로 이름을 올린 스타트업 유니콘이다.  요기요의 법인인 알지피코리아는 독일의 기업 딜리버리히어로의 한국법인이다. 배달앱인 배달통 역시 딜리버리히어로로 흡수됐다. 하지만, 요기요와 배달통을 합병없이 별도의 플랫폼으로 운영 중이다. 사실상 1인 대표 체제로 두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보면 된다.  딜리버리히어로는 갈수록 배달의민족과의 경쟁이 심화되자 독일 본사에서 운영하던 독일 내 배달 서비스를 네덜란드 기업에 매각하고 잉여 자본을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초강수를 뒀다.  2019년 12월 13일 요기요의 모기업 딜리버리히어로가 마침내 최대 경쟁자인 배달의민족 모기업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합병하는데 성공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만 통과되면 딜리버리히어로는 배달업의 시장점유율을 90%까지 확대하게 된다. 2017년 7월 알지피코리아는 신임 대표이사로 강신봉 당시 부사장(COO)이 선임한 바 있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출신인 강신봉 대표는 2016년 1월 취임해 서비스운영본부와 세일즈본부를 총괄해왔으며, 이전에는 이베이 코리아의 2009년 지마켓 인수 작업을 리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의민족 CI(출처 : 배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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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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