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첫 금연 광고에 연초 경고는 빠지고 전자담배만을 집중 부각한 보건복지부의 정책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전자담배 소상공인들은 "정당한 사업을 정부가 낙인찍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문제가 된 광고는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자가 결국 연초 흡연자로 전환된다”는 문구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보건부는 해당 문구의 근거로 질병관리청의 제5차 청소년건강패널조사 결과를 제시했지만, 해당 통계의 신뢰성과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조사에서는 전자담배로 처음 흡연을 시작한 청소년이 19명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13명이 현재 연초를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처음부터 연초로 흡연을 시작한 청소년은 66명으로 약 3배 많았고, 이 중 59명이 현재도 연초를 흡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궐련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 같은 결과는 청소년 흡연의 주요 진입 경로가 여전히 연초임을 보여주는 데도, 보건부는 이번 금연 광고에서 연초에 대한 경고를 생략하고 전자담배만을 타깃으로 설정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선택적으로 유해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전자담배업계는 “정책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국회 및 정부 기관에 전자담배에 대한 강력한 규제뿐 아니라, 합리적인 세금 체계와 제조 기준 확립을 요구해왔다”**며, “시장 안정보다 청소년 보호와 국민 건강권이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부가 주요 흡연 경로인 연초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전자담배만 부각시킨 이번 광고는 오히려 ‘전자담배가 유일하게 해로운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 결과, 연초 등 타 제품이 상대적으로 면죄부를 얻는 ‘반사이익’ 효과마저 우려된다.
업계 관계자는 “금연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면 광고 방향을 전면 재검토해 모든 흡연 제품에 대한 공정하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며, “보건부가 특정 제품만 지목하며 오히려 국민 건강권 보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BEST 뉴스
-
남궁견의 판타지오, 세무 추징 속 드러난 아이러니
차은우 관련 논란은 판타지오가 과거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해 82억원 규모의 세금을 다시 납부하라는 처분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회사는 해당 추징 처분에 대해 과세적부심(과세전적부심사)을 청구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판타지오 사옥 출처=SNS ... -
“초대리 대신 락스?”…용산 유명 횟집 ‘위생 대참사’ 논란
서울 용산의 한 유명 횟집에서 초밥용 식초(초대리) 대신 락스가 담긴 용기가 제공됐다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위생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사건 이후 식당 측의 대응 방식까지 도마에 오르며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용산의 한 횟집에서 초대리 대신 락스가 담... -
[단독] 초3 일기장에 ‘죽음’…거창 사건, 무엇이 아이를 벼랑 끝으로 몰았나
온라인 커뮤니티 올라온 한 초등학생 아버지의 글이 수천 건의 추천과 댓글을 받으며 확산되고 있다. 국민동의청원으로까지 이어진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학교폭력 논란을 넘어, 학교·교육청·경찰 대응의 적절성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 -
600억 수혈에도 현금은 58억…하림 양재 물류단지, 착공 앞두고 ‘경고등’
하림그룹이 서울 양재동에서 추진 중인 초대형 물류복합단지 사업이 인허가의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발목을 잡는 건 재무 체력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영업적자 누적으로 계열사 자금 수혈까지 받았음에도 현금 여력은 바닥 수준에 머물러, 대규모 개발 착공을 뒷받침할 자금 조달이 가... -
라인건설 ‘주안센트럴파라곤’ 곳곳 하자 논란…“입주 한 달 전 맞나” 우려 확산
인천 미추홀구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주안센트럴파라곤 아파트에서 대규모 하자 논란이 불거지며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전점검 과정에서 지하주차장 설계 문제와 내부 마감 불량, 난간 미설치 등 안전 문제까지 확인되면서 “입주를 한 달 앞둔 아파트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 -
삼정KPMG, 3개월 새 30대 회계사 2명 잇따라 숨져… ‘살인적 업무량’ 논란
국내 대형 회계법인 삼정KPMG에서 최근 3개월 사이 30대 회계사 2명이 잇따라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감사 보고서 제출이 집중되는 ‘시즌’ 시기와 맞물려 발생한 이번 사고를 두고, 업계 내부에서는 고질적인 과중한 업무량이 원인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