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뇌물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경기도의회가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도의원 10명 중 6명 이상이 다음 달 무더기 해외출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의 회의록을 보면, 전체 13개 상임위원회 중 8개 상임위가 다음 달 5~19일 열리는 임시회가 끝나자마자 공무국외 출장 일정을 잡았다.
보건복지위는 23일부터 29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스페인을, 경제노동위는 임시회 종료 이틀 만인 21일부터 27일까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다녀온다.
미래과학협력위(21~27일·싱가포르 등), 교육행정위(23~28일·싱가포르), 농정해양위(22~29일·일본), 문화체육관광위(21~27일·일본) 등 8개 상임위가 이처럼 해외출장을 계획 중이다.
의회 대표단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의장 출장까지 고려하면, 9월 넷째 주 경기도의회 의원 156명 중 94명(60.3%)이 자리를 비운다.
해외출장에 투입되는 여비 예산은 상임위별로 최소 3,574만 원에서 최대 4,728만 원으로 추정된다. 아직 출장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의 여비가 최소 금액이라고 가정해도 총액은 최소 3억 2천여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장 일정 중에는 국립공원, 재래시장, 유명 대성당 방문 등 관광성 일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혈세 낭비라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이러한 대규모 해외출장 계획은 최근 도의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 속에서 추진돼 더욱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의원 100여 명이 '국외 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도의회 공무원 1명과 여행사 관계자들을 이미 형사 입건한 상태다.
이 의혹은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부터 3년간 지방의회 국외 출장 915건을 전수 점검한 결과,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예산을 지출한 사례가 405건(44.2%)에 달한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권익위는 올해 2월 경기도의회 등 18개 지방의회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여기에 최근 현직 도의원 3명이 뇌물수수 사건으로 구속되고, 1명이 입건되는 등 도의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이 시기 무더기 해외출장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노건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은 "뇌물, 회계 부정 등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혈세로 무더기 해외출장을 간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도의원들은 도민이 이런 모습을 어떻게 바라볼지 생각해보고 스스로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도의원은 "지난해 말 계엄과 올해 상반기 출장경비 부정처리 사건 수사 여파로 해외출장이 미뤄지다 보니 다음 달에 많이 몰린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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