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별관에서 19일 오전 10시,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모여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기소는 즉각 취소돼야 한다”며 “검찰은 지금 당장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는 내란의 상처를 딛고 국민이 세운 정부”라며 “대통령은 12·3 내란 위기 속에서도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습하며 민주주의를 지켜왔고, 추락했던 국가 위상을 다시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가경제와 민생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스피 5000 시대 실현, 관세 협상 타결,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성과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비정상의 그림자가 걷히지 않았다”며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정치 보복 과정에서 정치검찰에 의해 조작기소를 당해 없는 죄를 뒤집어썼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사건 등 모두 8건이며,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은 중지된 상태라는 설명이다.

의원들은 “재판이 중지됐다고 해서 조작기소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없는 죄를 만들어 족쇄를 채운 채 국정을 수행하게 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들은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허위 진술뿐”이라며 “유 전 본부장 스스로 법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민간사업자들의 핵심 요구를 모두 거절했다고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단의 무죄 주장에 대해 검찰은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성립되지 않자 수사 방향을 바꿔 주가조작, 스마트팜 비용 대납, 방북비용 문제로 둔갑시켰다”며 “법무부 특별점검을 통해 진술 세미나, 회유·압박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했다. 의원들은 “검사실 영상녹화실에서의 부적절한 접촉과 외부 인사의 개입 등은 전형적인 조작수사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 위증교사 사건은 1심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심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는 점도 언급됐다.

의원들은 “조작된 기소는 폐기 대상”이라며 “대통령 관련 모든 사건은 즉각 공소취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가원수가 조작기소라는 족쇄를 찬 채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국정 전반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일”이라며 “공소취소는 헌정질서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전모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도 즉각 추진하겠다”며 “누가 어떤 의도로 어떤 방식으로 없는 죄를 만들어냈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에는 남인순·박홍근·서영교·박주민·전현희·진성준·김영대·박성준·이용선·이해식·정태호·천준호·김남근·김동아·김우영·이정현·채현일·한민수·이건태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