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올해의 금융소비자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하면서 “2013년은 동양사태라는 재벌의 금융사기 행위를 비롯하여 금융분야에서 소비자들 피해가 유난히 다양하고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한 해였지만,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및 구제 대책에 대한 진전은 없었다”면서 “2014년에도 금소원은 피해자들이 구제, 배상 받는 한 해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원은 올해 금융소비자 10대 뉴스로 ▲1위_ 동양그룹과 동양증권 대규모 금융사기, ▲2위_ 금융권 전반에 걸친 부당 대출금리 부과 실태, ▲3위_ 대책 없는 무방비 전자금융사기, ▲4위_ 국민검사와 국민감사 청구 수용, ▲5위_ 행복하지 않은 국민행복기금 출발, ▲6위_ 금융지주 4대 천왕 퇴장, ▲7위_ 아직도 금융사, 공기업 낙하산 인사는 진행형, ▲8위_ 금융소비자 없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논의만 무성, ▲9위_ 금융사 소비자문제 인식 제고, ▲10위_ 전 금융사 고객정보 관리 부실을 선정했다.

 

1. 동양그룹과 동양증권 사기 및 불완전 판매

동양사태는 동양이라는 재벌그룹이 동양증권을 통해 사기적 의도를 갖고 장기간 계획적으로 전국에 걸쳐 개인 금융소비자들에게 대부분 부실 계열사 CP, 회사채를 발행, 유통, 판매해 온 대규모 금융사기이다. 또한, 금융사의 불법, 편법적 비리금융 행태를 적나라 하게 보연준 사례로 이번 사태를 통해 금융감독원의 무능함과 금융위원회의 교활함이 드러나면서 금융 신뢰가 크게 추락한 계기가 되었다.

 

2. 만연한 금융사들의 부당 대출금리 부과

금융지주사 은행들부터 단위농협, 마을금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출금융기관에서 서민들에게 제멋대로, 터무니 없는 금리를 부과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으나 금융당국의 소극적 대응으로 피해들의 피해가 실제 배상되고 피해구제로 연결된 사례는 드물었다.

 

3. 대책 없는 전자금융사기 환경 방치

스미싱, 파밍 등 전자금융사기가 하루가 다르게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모든 책임은 피해를 당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환경에서, 일부 금융사가 책임보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금융사 책임은 면제되고, 정작 피해자는 하소연할 곳도 없이 자기 책임으로 돌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자금융사기가 국제화,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정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나 대책, 방향은 없는 듯 하다.

 

4. 국민검사와 국민감사 청구 수용

200명이상 금융피해자들이 직접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검사청구제도’가 그 시행 첫 번째로 동양사태 피해자들 600명이 낸 ‘국민검사청구’를 대상으로 지난 10월에 최초로 수용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사, 진행이나 내용에 대한 통보는 없다. 또한 동양사태 관련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가 수용되는 등 금소원이 중심이 된 금융소비자 피해조사 청구가 국가기관에 의해 수용된 한 해였다.

 

5. 행복하지 않은 국민행복기금 출발

새정부 출범과 함께 의욕적으로 시행한 국민행복기금 정책은 사전에 시장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 추진하기 보다,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출발했다. 말 그대로 국민에게 행복을 주기 위한 충분한 준비나 연구 없이 공약이행을 위한 생색내기용 전시정책의 하나로 진행되다 보니 억지 실적 모으기로 집행됐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서민금융정책으로는 자리잡지 못했다.

 

6. 금융지주 4대 천왕들의 무더기 퇴장

정권실세와 관련된 금융지주회장들의 무더기 퇴장을 목격한 한 해이기도 하다. KB금융지주 어윤대, 하나금융 김승유, 우리금융지주 이팔성, 산은금융지주 강만수 회장이 정권교체와 함께 금융지주사 회장 등에서 내려 앉으면서 재임기간 검사하고 문제를 제기히지 못한 실패의 결과물을 갖고 갑론을박하며 책임을 물으려 하고 있다. 후유증이 있을 듯 하지만 유야무야 마무리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여전히 책임있는 금융당국이 버티고 있으니 말이다.

 

7. 아직도 금융사, 공기업 낙하산 인사는 진행형

관료 출신 인사의 금융지주사, 금융 공기업 진출과 관련한 관치금융 논란은 금융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로 이를 제한할 제도적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론과는 달리, 금융지주사 회장이나 금융관련 공기업의 무차별적 낙하산 인사는 계속되고 있다. 이는 금융산업을 국내 중소기업으로 인식한 구태적 사고일 뿐만 아니라, 금융관료들의 오만과 탐욕이 드러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현실은 금융인과 금융산업 입장에서는 참담한 미래가 아닐 수 없다. 그 동안 금융관료들간에 ‘끼리끼리’ 나눠먹기 의식은 ‘모피아’라는 부정적 인식을 뿌리 박히게 했고, 그 결과로서 금융산업의 세계경쟁력을 세계 81위로 자리매김하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8. 금융소비자 없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논의만 무성

금융소비자 입장이나 피해에 대하여는 전혀 책임의식이 없으면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에 가장 열심히 동분서주 하는 곳이 금융위이다. 금융위야말로 금융소비자와 금융소비자단체의 목소리에는 귀를 막고, 자신들의 일자리 기관 설립에는 기획단이니 금융소비자과니 하며 자리 증원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인상이다. 금융소비자보호 기관 설립과 관련한 말은 무성했으되 아무런 성과가 없는 한 해였다. 금융소비자를 위한 진정성 없는 보호원 설립은 자칫 ‘금융위를 위한’, ‘금융관료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제대로 된 설립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9. 금융사의 금융소비자문제 인식 제고

최근 금융소비자 목소리가 커지면서 금융사의 소비자문제 대응이 전문화 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초기 시점에서 4대 금융지주사 은행간에도 금융소비자를 보는 수준 차이가 크게 달라 CEO의 자질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기도 하다. 아마도 내년에는 금융사간, 금융 업권간 이러한 운영실태가 제대로 공개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소비자가 직접 행동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10. 고객정보에 대한 부실한 금융사 관리

금융사들의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어느 금융업권을 막론하고 너무 허술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면서 금융사의 정보관리 무책임과 감독당국의 무능한 대응이 한 해 내내 문제가 되었다. 보다 더 높은 정보관리에 대한 마인드 제고가 금융산업의 신뢰를 높일 뿐만 아니라 선량하고 철저한 고객정보 관리를 통해 금융사의 도덕적, 윤리적 책임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할 때이다. 이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제재와 소비자들의 요구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