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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후 실손보험금 미지급 증가..."과잉진료 원인"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3.04.11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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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백내장 수술 후 실손보험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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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료 미지급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년간(2020∼2022년) 접수된 실손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 452건 중 33%에 해당하는 151건이 백내장 수술 관련 내용이었다고 11일 밝혔다.


실손보험금 미지급 사례 중 92.7%(140건)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강화한 지난해에 접수됐다. 2020년은 6건, 2021년은 5건 수준이었다가 22년 한 해 동안 140건으로 급증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로는 '경증의 백내장이므로 수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67.6%)가 가장 많이 차지했다. 이어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이 확인되지 않아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23.8%), 기타(8.6%)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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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구제 신청 151건 중 분쟁금액(보험금)이 확인되는 137건 기준.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또 백내장 실손보험금 관련 분쟁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137건 중 미지급 실손보험금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가 66건(48.2%),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이 58건(42.3%), '500만원 미만'이 13건(9.5%) 순이었다.


소비자가 받지 못한 실손보험금 평균 금액은 약 961만원에 달한다. 


보험사는 정밀하지 못한 약관으로 일부 의료기관에서 과잉 진료를 해 손해율이 높아진다며 지난해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소비자원은 백내장 실손보험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 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확인하고 백내장 관련 객관적 검사 결과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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