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노위 “용역이 칼로 사람 다치게 한 건 중대한 사안, 관련자 반드시 문책해야”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농성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용역 직원이 칼을 들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 여성 노동자는 손바닥의 혈관과 인대, 신경이 절단돼 수술을 받았고, 또 다른 여성 노동자는 갈비뼈가 부러졌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24일 서울 종로구에서 벌어졌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농성을 이어가던 현장에 종로구청이 용역업체를 투입해 강제 철거를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칼이 등장한 것이다.
2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철거 현장에서 칼이 쓰이고, 노동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환노위 차원의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경찰은 바로 눈앞에서 벌어진 칼 사용을 제지하지도 않고 방관했다”며, 공권력의 무책임함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환노위원장 안호영 의원도 “용역이 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형법상 특수폭행치상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를 방치한 당국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관련자에 대한 엄격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장관직무대행 역시 “정부 부처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강제집행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과 공권력의 책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시민의 안전이 무시된 채 이뤄지는 강제집행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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