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비강남 격차 2.6억→22.1억…양극화 주범은 부동산”
- “현 정권, 전임 실책 되풀이 말고 실효적 집값 안정책 내놔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2003년 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22년간 정권별 서울 아파트 시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지난 두 정부에서 폭등한 집값을 잡지 못하면, 현 정부 역시 국민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에 실효적 부동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이 서울 25개 구의 30평형 아파트 평균 시세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2003년 3억원에서 2025년 12.8억원으로 9.8억원(4.3배)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별로 보면, ▲노무현 정부 2.3억원(80%) ▲이명박 정부 –0.5억원(–10%) ▲박근혜 정부 1억원(21%) ▲문재인 정부 6.8억원(119%) ▲윤석열 정부 0.2억원(1%) 순이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노무현 정부와 합산하면 총 9.1억원이 올라, 보수정권 15년간 상승액(0.7억원)의 13배에 달했다는 분석이다
강남 3구 13.8억 올라…비강남과 격차 10배 확대
경실련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나머지 22개 구의 아파트값 격차 변화도 분석했다.
강남 3구의 30평형 평균 아파트 가격은 2003년 5.3억원에서 2025년 38.8억원으로 33.5억원 상승했다. 정권별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 13.8억원 ▲노무현 정부 6.3억원 ▲윤석열 정부 6억원 ▲박근혜 정부 3.4억원 ▲이명박 정부 –2.4억원 순이었다.
반면 비강남권(22개 구)은 2003년 2.7억원에서 2025년 16.7억원으로 14억원 상승하는 데 그쳤다. 그 결과 강남-비강남 격차는 2003년 2.6억원에서 2025년 22.1억원으로 10배 가까이 벌어졌다.
경실련은 이 격차 확대의 핵심 원인으로 “강남 중심 개발 정책”과 “투기 수요를 자극한 금융·세제 정책”을 꼽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7.8억원), 윤석열 정부(6.6억원)에서 격차가 급격히 확대된 점을 주목했다.
서울 아파트 ‘내 집 마련’ 16년→32년
서울 아파트 매입에 필요한 노동자 평균 소득 대비 소요 기간은 2003년 16년에서 2025년 32년으로 2배 증가했다.
정권별로 보면 ▲문재인 정부 임기 중 14년 증가 ▲노무현 정부 8년 증가 ▲박근혜·윤석열 정부 각각 1년 증가 ▲이명박 정부는 6년 감소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속적인 집값 상승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에서 “부동산 문제는 정부가 쏟아내는 ‘핀셋 대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구조적 개혁을 강조했다.
특히 현 정부가 문재인·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왜곡된 주택공급체계 전면 개혁 및 공급정책 재검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제 정상화 ▲수요억제를 위한 금융·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경실련은 “아무리 전 정권의 책임이 있다고 해도, 현재 정부가 집값을 잡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부동산 불안을 방치한다면 자산 양극화, 세대·계층 간 불평등, 지방소멸까지 이어지는 구조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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