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종오 “한미 FTA 사실상 파기… 상호관세 10%+α로 대응 준비하라”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 통보에 대해 “무례한 협박이자, 동맹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협상 중에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통보한 것은 한미 FTA 협정을 사실상 파기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믿고 국익을 중심으로 당당히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해놓은 시한을 두고 압박에 나선 데 대해 “미국이 더 급하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철강,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산업에서 한국산 의존도가 높고, 상호관세는 오히려 자국 기업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최근 미국 정세는 사실상 내전 수준”이라며 “8월 이후 협상 결과에 따라 트럼프 정부의 중간평가 성적표가 결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윤 원내대표는 “트럼프는 단임 4년 임기의 대통령이며, 그 사이 미국이 제조업을 재구축하기는 어렵다”며 “결국 관세율만 다르고 수입국만 바뀌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에 상호주의 원칙을 고수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도 미국산 제품에 10%와 ‘플러스 알파’ 상호관세를 부과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플러스 알파는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매기는 관세”라며 “일본과 EU 등의 협상 결과를 본 뒤에 대응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협상 투명성 문제에 대해서도 윤 원내대표는 “모든 과정을 실시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결정 후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수용하라고 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며 “국민과 국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시스템 속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동안 대미 종속이 심화됐고, 국내 산업 투자 감소와 청년 실업률 증가로 이어졌다”며, “산업 내실을 다지지 않으면 관세전쟁에서 패배하고 몰락은 순식간”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윤 원내대표는 “이번 통상협상에서 결코 수세적으로 밀려선 안 된다”며 “진보당은 국민과 함께 통상주권 수호, 국익 최우선의 관세협상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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