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방용품 444건 ‘특허·디자인 허위표시’ 적발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8.24 12:1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소멸된 권리 표시가 절반 넘어…“생활밀착 제품 신뢰도 위협”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특허청(청장 김완기)이 지난 6월 2일부터 5주간 실시한 ‘주방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에서 444건의 허위·과장 광고가 적발됐다.


이번 조사는 고물가로 집밥 수요가 늘면서 온라인 판매가 증가한 주방용품 게시글 1만 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허받음’, ‘디자인등록’, ‘실용신안 출원 중’ 등으로 표시된 문구를 특허청 등록원부와 대조한 결과, 사실과 다른 허위표시가 다수 발견됐다.


2343.jpg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사례>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허위표시 유형을 보면, 이미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사례가 51.4%(22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기한 경우 24.3%(108건),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경우 12.2%(54건), 출원 중이 아닌데 출원 중으로 표시한 경우 8.3%(37건) 순이었다.


343.jpg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재권 표시한 사례 사진=한국소비지원 제공

 

지재권 종류별로는 특허권 허위표시가 63.1%(280건)로 가장 많았고, 디자인권 34.2%(152건), 실용신안권 2.5%(11건), 상표권 0.2%(1건) 순으로 나타났다. 제품군별로는 조리도구류가 67.8%(301건)로 압도적이었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특허청 ‘허위표시 신고센터’와 소비자원 ‘대학생 광고감시단’이 함께 참여해 민관 공동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적발 건수가 지난해 평균(314건)보다 41.4% 늘어난 444건에 달했다.


특허청은 적발 제품에 대해 표시개선을 권고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와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주방용품처럼 생활 밀착형 제품의 지재권 허위표시는 소비자 신뢰를 크게 해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위메이크뉴스 & www.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거북섬 아파트 공사장 사망… 하청 현장소장 입건, 원청 대우건설로 수사 확대?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금배추’ 대란 자초
  • 의사소통 장애인 도우미 교육 올해도 개시
  • K-푸드 인기 속 ‘즉석밥 대박’…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미국산 쌀
  • ‘해 짧아지니 카페인도 줄인다’…가을 저녁, 디카페인 커피 뜬다
  • 뇌사 장기기증, 5년 만에 최저… 이식 기다림은 길어졌다
  • 휴게소 음식 22건 위반… 도로공사 ‘위생관리 구멍’
  • AI, 석굴암·첨성대 왜곡… “국가 차원 바로잡아야”
  • 깜깜이 ESS 웃돈, 200조 빚더미 한전에 폭탄 추가되는 꼴
  • 해외직구 물품서 방사성 물질 검출… “생활 속 노출 우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주방용품 444건 ‘특허·디자인 허위표시’ 적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