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일 조은석 특검의 압수수색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을 강하게 규탄했다. 당내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조배숙)는 이날 성명을 통해 “특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은 민주주의를 짓밟는 폭거이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별법은 헌정 파괴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이날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자택과 의원실, 조지연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까지 시도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를 겨냥한 초유의 사태로, 입법부의 권위를 짓밟고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쟁점은 민주당이 발의한 ‘12·3 비상계엄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특별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사실상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려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 제27조와 제101조, 제110조에 정면 위배되는 ‘사법 쿠데타’ △국회 추천 위원의 개입은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독소 조항’ △3개월 내 판결 강제는 ‘졸속 재판’으로 정의를 짓밟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등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라며 “무관한 인사에게 씻기 어려운 정치적 낙인을 씌우는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무리한 압수수색과 민주당의 반헌법적 정치공세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국민과 함께 헌법 질서를 지키고, 입법·사법부의 독립을 끝까지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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