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가 5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월 2일 부산 가덕도에서 발생한 이재명 당시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며 관련자들을 내란특검에 고발하고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김혁수 전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장, 정근범 전 대테러정책기획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김상민 전 국정원 법률특별보좌관, 우철문 전 부산경찰청장,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 등을 직권남용·증거인멸·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 사건은 제1야당 대표이자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제거하기 위해 9개월간 치밀하게 준비된 정치적 암살 시도였으며, 이는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명백한 테러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국정원, 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 경찰은 사건을 단순 ‘살인미수’로 축소하며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김혁수 전 센터장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은 채 “출혈량이 적다”는 등 사실과 다른 정보를 흘렸다고 지적했다. 또 우철문·옥영미 전직 경찰 지휘부는 사건 발생 한 시간도 안 돼 현장을 세척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상민 전 국정원 법률특보가 18㎝ 흉기를 ‘커터칼’로 축소하며 “테러 지정 실익 없다”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는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권익위 또한 이재명 전 대표의 응급 헬기 이송을 ‘특혜’로 몰아가며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위원회는 “마치 사전 약속이라도 한 듯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사건 축소·은폐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 사건이 단순 정치테러를 넘어 “내란 준비 과정의 일부였다는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는 “이는 종교·정치 세력이 결합한 조직적 배후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서”라며 ▲가해자 김진성이 사건 전날 세계로교회 신도 차량을 이용했다는 제보 ▲ 김건희 여사의 ‘암살조 모집 의혹’ ▲ 김건희 모친 최은순의 동업자로 알려진 김충식의 수첩에 적힌 ‘손목사(세계로교회)·아산 배방 부동산 7억원’ 메모 등을 사례로 꼽았다.
위원회는 “12·3 내란의 최종 목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적 제거였던 것처럼, 이 사건 역시 같은 맥락에서 벌어진 정치테러”라며 “내란 예비행위에 해당하는 정치테러 사건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의 사건 축소 문자메시지 유포 의혹, 경찰의 현장 증거 인멸 정황, 국정원의 테러사건 미지정, 응급 헬기 이송 왜곡 등 제기된 모든 의혹을 특검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정치폭력을 방관하고 국가기관의 은폐를 묵인한다면 언제든 제2, 제3의 정치테러와 내란 시도가 반복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치테러를 근절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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