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 도박이 급증하며 범죄화·집단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박 범죄로 형사입건된 소년은 ▲2021년 63명 ▲2022년 74명 ▲2023년 169명에서 ▲2024년 559명으로 2년 새 5배 이상 폭증했다. 올해(2025년)도 6월까지 이미 178명이 입건돼 지난해 전체 수치를 넘어선 상태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가 매년 가장 많은 검거 인원을 기록했으며, 서울·부산 등 대도시권에서도 증가세가 뚜렷하다.
상담 현황도 심각하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 청소년 상담 건수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500명대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2023년 977명 ▲2024년 3050명으로 급증했고, 올 상반기에만 1319명이 상담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청소년 도박은 강력 범죄의 동기로 이어지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대검찰청 ‘2023년 주요 범죄 유형별 특성’ 자료에 따르면, 강도범죄 소년범의 범행 동기 중 ‘유흥·도박비 마련’이 25.7%로, 성인 범죄자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소년범죄자의 92.9%가 공범과 함께 범행에 가담해, 청소년 범죄가 집단적 성격으로 확산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위 의원은 “일부 청소년들이 도박을 단순한 게임으로 인식하는 수준에 이른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온라인 불법도박에 쉽게 노출되는 현실을 고려해 예방·상담·치유·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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