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이 24일, 경기도의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을 “도민은 쿠폰을 받았지만 코나아이는 수억 원을 챙긴 구조적 특혜”라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고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재명 전 지사가 설계하고, 김동연 지사가 아무런 견제 없이 연장했다”며 “정권만 바뀌었을 뿐, 특정 민간업체를 위한 특혜 시스템은 그대로 이어졌다”고 직격했다.

핵심은 지난 4월 5일 체결된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 협약’이다. 이 협약에는 새로 ‘정책발행’ 조항이 추가돼, 정책발행카드 발급 때마다 장당 3,000원의 수수료를 코나아이에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실제로 도민 294만 명 중 10%가 카드를 발급받았다면 5억 9천만 원, 20%면 11억 8천만 원이 수수료로 빠져나간다는 계산이다. 협약대로라면 최대 17억 원 이상이 코나아이 몫으로 돌아간다.

고 의원은 “도민은 쿠폰을 받았고, 코나아이는 수익을 챙겼다. 그 대가로 도는 또 한 번 빚을 떠안게 됐다”며 “명백한 이중 구조”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협약의 문제를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2019년 이후 입찰 없이 코나아이와 반복 연장된 사실상의 독점 계약 ▲지역화폐 발행·운영 등 공공 기능의 과도한 민간 위임 ▲세금으로 코나아이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구조 ▲감사·정보공개를 회피하도록 설계된 조항 ▲제3자 진입이 차단된 폐쇄적 독점 구조 등이다.

고 의원은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짜인 특혜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감사원은 지난해 1월, 코나아이가 최소 26억 원의 운용수익을 챙겼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의 관리·감독 부실을 문제 삼고,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지만 경기도는 오히려 계약을 2028년까지 연장했다.

지역화폐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경기도 지역화폐 반납률은 평균 10.8%, 2023년에는 무려 20.9%까지 치솟았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올해 발행액을 5,535억 원으로 늘렸고, 추경 편성을 통해 민생회복 쿠폰과 일반 발행 지원금 명목으로만 2,000억 원 가까이 융자를 얹었다.

고 의원은 “이재명 지사 시절에도 재난지원금을 명목으로 기금에서 수조 원을 끌어썼다”며 “이번 정책까지 합치면 도민이 떠안을 원금만 2,000억 원, 이자만 240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빚더미를 쌓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