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외교통일위원회·경북 김천)가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외공관 차량 구입 예산이 제대로 된 계획 없이 편성되고, 공관장이 국산차 대신 외제차를 구입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노후 차량 교체와 신규 수요 충당을 이유로 매년 약 40억 원 규모의 ‘재외공관 차량 구입 및 교체’ 예산을 확보하지만, 당초 차량 구입 계획과 실제 구입 차량 대수 간 차이가 매년 발생하고, 불용액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외교부 자체 훈령인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이 ‘선예산·후계획’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규정상 각 공관은 차량 현황과 교체 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고하고, 외교부 장관이 확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예산 확보 후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특히 2026년도 외교부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서는 ‘재외공관 차량 구입 및 교체’ 예산 산출근거에 구입 예정 대수까지 기재된 사실이 확인됐다. 외교부는 “통상적인 수요를 예측해 작성했다”고 해명했지만, 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예산 확보에 활용한 셈이라는 지적이다.

차량 구입 원칙도 무시되는 사례가 많았다. 「재외공관 차량관리 규정」에 따르면 국산차 우선 구입이 원칙이고, 현지 여건상 어려운 경우 장관 승인 후 외제차를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2017년 이후 올해 9월까지 22개 공관에서 공관장용 차량으로 외제차를 구입했으며, 이 가운데 16개 공관은 직원용 행정차량과 외빈용 의전차량은 국산차를 선택하면서 공관장 차량만 외제차로 구입했다.

일부 공관은 국산차와 외제차를 번갈아 구입하며 ‘공관장 취향’에 따라 차량을 선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리랑카 대사관은 ‘벤츠 → 현대 → BMW’, 튀르키예 대사관은 ‘현대 → 벤츠 → 현대’ 순으로 차량을 교체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외교부가 재외공관 차량 구입 규정을 허술하게 운영하며 일부 공관장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해왔다”고 지적하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차량 구입 기준을 마련하고,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 등 대대적인 점검을 통해 반복되는 특혜와 방만 운영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