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학교급식 식재료를 납품한 업체 중 800여 곳이 불공정행위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급식 시장 전반에 ‘페이퍼컴퍼니’와 유령업체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해 납품하는 업체 가운데 최근 5년간 불공정행위 의심으로 현장 점검을 받은 곳은 2,568개소였다. 이 중 813개소가 실제 위반 사실이 확인돼 제재를 받았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계약서류 공동보관 및 공동업무 관리’로, 이는 한 업체가 여러 명의 명의를 빌려 입찰을 분산 참여하는 ‘페이퍼컴퍼니형 부정 납품’ 사례다. 적발 건수는 2020년 54개소에서 2025년 9월 현재 183개소로 3배 이상 늘었다.

‘영업장 미운영’으로 적발된 업체는 145개소, ‘타 공급사 또는 미등록 배송차량 납품’ 사례도 41건으로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실제 영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창고를 통해 납품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학교급식 납품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지적한다. 입찰 과정과 납품 실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 유령업체가 버젓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어기구 의원은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정부와 aT가 납품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부정 행위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