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굽네치킨 ‘상품권 수수료 전가’ 등 불공정 혐의, 1년 넘게 조사 지연
- 창업주 홍철호 전 수석이 연루된 검찰 수사에 ‘법무부 외압’ 정황 보도
- 김 의원, “공정위도 ‘살아있는 권력’ 눈치 본 것 아닌지 강력 의심”
- “외압 의혹 엄정 조사하고, 방치된 사건 즉각 처리해 가맹점주 구제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28일 공정거래위원회 비금융 분야 종합감사에서, 굽네치킨 가맹점주들에 대한 불공정행위 혐의 조사가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배경에 굽네치킨 창업주인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연루된 검찰 수사에 대한 ‘법무부 외압’ 정황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지난해 국감에서 굽네치킨 본사가 원료육 공급가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갑질 문제와 자녀에게 일감을 몰아준 부당 승계 의혹을 지적했다”라며, “당시 공정위는 직권조사 필요성을 확인하겠다고 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카카오 선물하기’ 등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7% 전액을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문제가 2024년 9월 11일 공정위에 신고되었으나, 이 사안 역시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굽네치킨 관련 조사가 1년 넘게 지연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다"라며 JTBC 녹취록 보도를 언급했다.
지난 23일 보도에 따르면,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이 굽네치킨 창업주인 홍철호 전 정무수석이 연관된 수사를 언급하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길길이 날뛰며 쌍욕을 했다”고 말한 내용이 공개됐다.
이는 대통령실 수석이 연루된 사건에 법무부가 노골적인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강력한 정황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홍 전 수석은 총선 전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 없이 무혐의 결론을 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공정위 역시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가맹점주들을 외면한 것은 아닌지 강력히 의심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굽네치킨 사건 조사와 관련해 부당한 외압이 작용했는지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며, “무엇보다 1년 넘게 방치된 불공정행위 사건들을 즉각 조사하여 고통받는 가맹점주들을 구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주의깊게 보고 있다.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말씀주신 외압의 관한 부분도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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