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버스의 등록 차량 1,571대 중 200대 이상이 실제 운행되지 않은 채 보조금만 지급받아 온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시민들은 배차 지연과 운행 누락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정작 지원금은 ‘운행 실적’이 아닌 ‘등록 대수’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구조적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서울시의회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상당수 마을버스가 도로에 나오지 않는 ‘유령차량’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동일하게 지급돼 왔다. 이는 현행 지원체계가 실제 운행 여부와 무관하게 차량 등록만 되어 있으면 대상이 되는 허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운전기사 인건비 지원 기준도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마을버스 1대당 기사 2.2명을 기준으로 인건비 보조가 책정되지만 실제 평균 고용은 2명 수준으로, 기준 자체가 과도하게 설정돼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마을버스 기사 고령화와 인력난 역시 서비스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전체 기사 중 약 43%가 65세 이상이며, 시내버스 대비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신규 인력 유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배차 간격이 늘어나고 일부 지역에서는 “버스가 안 온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는 환승제 이후 발생한 구조적 손실과 노선 간 수익성 격차를 이유로 들며 “지원 기준의 일률적 적용이 문제를 키운다”고 주장한다. 반면 시의회와 시민사회는 “실적과 무관한 지원 구조가 오히려 비효율을 낳는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운행 실적 기반 재정지원 체계 전환 ▲미운행 차량에 대한 정기 감사와 정보 공개 ▲수익성 취약 노선에 대한 선택적 지원 ▲기사 처우 개선 등을 핵심 개선 과제로 제시한다.

서울시는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유령 마을버스’ 논란이 본격화된 만큼 시민 불편과 예산 누수 문제를 막기 위한 정책적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