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 의혹과 관련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26일 김 원내대표와 성명 불상의 대한항공 임직원, 칼호텔네트워크 관련 임직원, 김 원내대표 보좌진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및 형법상 공동정범·방조 혐의(예비적)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발은 《한겨레》가 보도한 김 원내대표의 숙박 혜택 이용 정황을 근거로 이뤄졌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이 제공한 호텔 숙박 초대권을 이용해 2박 3일간 160여만 원 상당의 최고급 객실과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원내대표 가족의 2023년 베트남 방문을 앞두고 보좌진과 대한항공 관계자가 공항 편의 제공 등을 논의한 정황이 담긴 대화 내용도 추가로 보도됐다.

고발인은 “숙박 혜택이 제공된 시점과 김 원내대표의 직무 관련성, 대가성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의 객관적이고 엄정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단순한 사적 편의 제공을 넘어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고발인은 청탁금지법상 ‘지체 없이 신고·반환’ 의무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숙박 혜택을 이용한 뒤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반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발인은 “사후 반환 의사 표명만으로 위법성이 당연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숙박 가액 산정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제기됐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대한항공이 칼호텔에서 1박 약 34만 원(조식 포함)에 구매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고발인은 “이는 내부 정산가일 가능성이 크며, 통상의 거래가격(시가)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가 보도한 숙박비는 2박 기준 160만 원대에 이른다.

또 고발인은 김 원내대표가 가족과 함께 숙박 혜택을 이용했다면, 청탁금지법 및 판례에 따라 동반 제3자에게 제공된 혜택도 합산해 가액을 산정해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은 “원내대표는 국정 감시와 입법 조율의 핵심 직위로, 공정성과 청렴성이 특히 요구된다”며 “피감기관 또는 이해관계자일 수 있는 기업으로부터 고액의 숙박 혜택이 제공됐다면 국민 신뢰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했다. 이어 “경찰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고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고발인은 앞서 여야 국회의원들의 결혼식 축의금·화환 논란과 관련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으며, 해당 사건들은 현재 경찰에 이송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김 원내대표 고발 역시 언론 보도를 토대로 제기된 사안으로,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은 수사 결과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