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일 ‘긴급민생대책회의’에서 발표된 ‘선제적 경기 보완방안’ 과제들이 신속히 집행되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과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추가 보완조치도 마련·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등은 26일 국민일보가 <약발 안받는 세월호 대책> 제하 기사에서 “정부가 세월호 사고 이후 어려움을 겪고있는 관광업 종사자 등을 위해 내놓은 지원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한데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정부는 지난 9일 대통령 주재로 ‘긴급민생대책회의’를 개최해 세월호 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업종 등에 대한 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 재정 지원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공급,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체납처분 유예, 관광기금을 통한 운영자금 저리융자 등이 있으며, 신·기보 및 지역신보 특례보증, 기업은행의 기존대출 만기연장·원리금 상환 및 저리자금 대출, 현장 금융애로 상담 등 금융 지원도 마련됐다.
또한 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지난 11일, 23일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추진실적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및 기관회의가 개최돼 대출 만기연장 306건(510억원), 신규대출 156건(171억원), 상환유예 221건(20억원), 특례보증 91건(34억원), 납세유예 476건(65억원), 애로상담 431건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소상공인 특별자금(300→1000억원) 및 관광기금 지원(150→500억원) 추가 확대, 소상공인 특별자금 대부분 업종으로 확대, 안산·진도 요식업체 신기보 특례보증 및 기은 자금지원 등 추가보완조치도 마련됐다.
한편 “기사에서 언급된 관광진흥개발기금 저리 융자의 경우, 2개 업체·6억원 지원이 아니라 26일 기준으로 96개 업체, 73억 5000만원이 집행 중에 있다”며 “은행 등 금융권에서도 22일까지 총 1026건, 1409억원 규모의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및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등 원활하게 관련 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보 및 신·기보 특례보증도 지원 중”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지원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필요시 추가 보완조치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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