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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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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는 불공정”
“손님 없이 거리를 도는 배회영업까지 수수료를 부과한다면, 택시기사는 어디서 수익을 보장받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가맹사업자들이 배회영업이나 타 호출앱을 통한 운임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가맹 택시기사가 배회영업...- 전체
- 사회
- 교통/관광
2025.07.0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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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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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화재로 대학원생 중상…올해만 연구실 사고 벌써 3번째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다. 전국 주요 대학 연구실에서 잇따라 화재와 폭발 사고가 발생하며 연구실 안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신입생이 최소한의 안전교육조차 받지 않은 채 위험물 처리를 하다 화상을 입은 이번 사고는, 현행 안전 관리 체계의 구멍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남양주갑)은 2일 충남대...-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2025.07.0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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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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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허위 운영정보 등록하는 응급의료기관 반드시 근절해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중원)은 지난 3일,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정보를 정확히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허위 등록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인력·장비를 갖추고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2025.07.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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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건
2025.07.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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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버그 수도권 강타…환경부는 '무대책'
수도권을 중심으로 붉은등우단털파리, 일명 ‘러브버그’가 대량 발생해 시민 불편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이 곤충을 외래생물로 인지하고도 위해성 평가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은 4일 “러브버그 확산에 따른 국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환경부는 법에 명시된 위해성 평가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차원...- 생활밀착형뉴스
2025.07.04 19:44
- 생활밀착형뉴스
2025.07.0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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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7명, 병원서 SFTS 집단 감염…심폐소생술 중 혈액·체액에 노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를 치료하던 의료진이 병원 내에서 집단으로 감염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감염된 의료진은 중환자실에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던 중 혈액과 체액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1일 “지난 6월 충북 청주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SFTS 환자를 치료하던 의료진 7명이 2차 감염된 사례가 확인됐다”며 “역학조사와 접촉자 추적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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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건
2025.07.0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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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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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경찰차에도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구비해야”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비례대표·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 경찰차에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 대상을 구급차, 항공기, 객차, 선박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차는 현장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수단임에도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2025.06.3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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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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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교원면책법’ 발의… “정당한 생활지도, 법적 책임 묻지 않도록 해야”
학생 생활지도를 이유로 교사가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당하는 일이 잦아지자, 교육 현장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7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행위를 면책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교원면책법’을 대표...- 전체
- 사회
- 교육/시험
2025.06.2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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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험
2025.06.2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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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파파존스에서 대규모 민감 개인정보 유출 확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남양주갑)은 파파존스 피자 고객의 민감 개인정보가 8년 넘는 기간 동안 무방비 상태로 유출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위원장이 제보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24일까지 약 8년 6개월간 지속되었으며, 총 유출 건수는 약 3,730만 건에 달하는...-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2025.06.28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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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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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대역 인근서 가스 배관 파손…2·3호선 무정차 통과, 도심 일대 통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서 도시가스 배관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해 지하철 운행과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서울경찰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7분께 지하철 2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인근 공사 현장에서 굴착 작업 중 굴착기가 도시가스 배관을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다량의 가스가 누출되면서...-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2025.06.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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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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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몸통' 김만배 징역 12년·유동규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을, 정영학 회계사·남욱 변호사 등 다른 민간업자들에게도 중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천문학적 수익을 챙긴 민간업자들의 배임 행...- 전체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5.06.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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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5.06.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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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팔이 규제는 실패”…스타벅스, 플라스틱 빨대 다시 도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비례대표)이 종이빨대 정책의 비효율성을 강하게 질타한 지 약 4개월 만에, 스타벅스코리아가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재개한다. 스타벅스는 25일부터 전국 200여개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 시범 도입에 들어갔다. 환경부의 2021년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금지 조치 이후 3년여 만의 변화다. 이번 조치는 김 의원의 지적사항을 참고한 것으로 ...- 전체
- 사회
- 환경/기상
2025.06.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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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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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벅'을 개인 사무실로…칸막이 설치한 '민폐 카공족'에 비판 여론
최근 서울 시내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책상 위에 개인용 칸막이를 설치하고 자리를 장시간 비운 손님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명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도를 넘은 자리 점유 행태에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의 장면은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네 스타벅스에 외출 빌런이 있다'는 제목으로 올라온 사진을 통해 알려졌다. 사진 속 테이블에는 종...- 전체
- 사회
2025.06.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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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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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빠꾸네’ 개포래미안 불륜, 신상에 얼굴까지 공개했다](/data/news/202506/news_1750643517.1.jpg)
[단독] ‘노빠꾸네’ 개포래미안 불륜, 신상에 얼굴까지 공개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에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현수막이 등장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주변 사람들이면 쉽게 인지할 정도로 개인정보를 노출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아파트 단지인 ‘래미안 포레스트’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미국 보스턴에 본사를 둔 다국적 로펌의 서울사무소 앞에는 각각 충격적인 내용의 현수막이 걸렸다. 다국적 로펌에 다니는 한 남성이 부적절한 ...-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2025.06.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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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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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등 중부지방, 천둥·번개 동반 ‘장맛비’…최대 100㎜ 폭우
20일 금요일, 전국이 다시금 장맛비에 젖는다. 기상청은 이날 새벽부터 중부지방과 전라권,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낮 사이에는 경북과 경남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 내륙·산지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안팎의 강한 비가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서해5도, 강원 내륙·산지, 대전·세종·...- 전체
- 사회
- 환경/기상
2025.06.19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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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환경/기상
2025.06.19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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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중이었든, 헤어졌든…폭력은 폭력”
“법이 뒤따라가지 못한 사이, 누군가는 죽었습니다” 연인 간 감정적 갈등을 넘어 반복적인 폭력으로까지 이어지는 ‘교제폭력’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를 명확히 규율할 법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은 19일, 교제폭력을 스토킹범죄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 전체
- 사회
- 사건/사고
2025.06.19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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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사건/사고
2025.06.19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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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는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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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다. 전국 주요 대학 연구실에서 잇따라 화재와 폭발 사고가 발생하며 연구실 안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신입생이 최소한의 안전교육조차 받지 않은 채 위험물 처리를 하다 화상을 입은 이번 사고는, 현행 안전 관리 체계의 구멍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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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를 치료하던 의료진이 병원 내에서 집단으로 감염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감염된 의료진은 중환자실에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던 중 혈액과 체액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1일 “지난 6월 충북 청주의 한 상급종...-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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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생활지도를 이유로 교사가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당하는 일이 잦아지자, 교육 현장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7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행위를 면책하는 내용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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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험
2025.06.2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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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파파존스에서 대규모 민감 개인정보 유출 확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남양주갑)은 파파존스 피자 고객의 민감 개인정보가 8년 넘는 기간 동안 무방비 상태로 유출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위원장이 제보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은 2017...-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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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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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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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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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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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중이었든, 헤어졌든…폭력은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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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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